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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 이해당사자 반발 두렵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 이해당사자 반발 두렵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9.1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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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조속 결정 촉구...정 장관 "자율적 합의위해 중재" 답변

▲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0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에 대해 "이해당사자의 반발이 두려워서 못하고 있느냐"면서 결정시기를 앞당길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연말까지 검토해 발표할 예정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여부 및 허용 범위 등에 대한 결정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에 대한 결정 시기를 당기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해당사자의 반발이 두려워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에 대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냐"면서 "이해당사자의 반발을 극복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밀어붙일 자신이 있느냐"고 정 장관을 다그쳤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앞으로 나올 결과를 보고 협의를 하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한 것 아니냐. 어느 협회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저항이 두려운 건가"라고 몰아붙였다. 정 장관은 "이해당사자 간에 자율적인 합의가 이뤄지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하겠다"고 원칙적 답변을 고수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4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결과'를 통해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단체와의 협의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참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장관 역시 10일 국정감사에 앞선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관련 사항에 대해 '2014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결과'와 대동소이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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