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조속 결정 촉구...정 장관 "자율적 합의위해 중재" 답변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에 대한 결정 시기를 당기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해당사자의 반발이 두려워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에 대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냐"면서 "이해당사자의 반발을 극복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밀어붙일 자신이 있느냐"고 정 장관을 다그쳤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앞으로 나올 결과를 보고 협의를 하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한 것 아니냐. 어느 협회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저항이 두려운 건가"라고 몰아붙였다. 정 장관은 "이해당사자 간에 자율적인 합의가 이뤄지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하겠다"고 원칙적 답변을 고수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4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결과'를 통해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단체와의 협의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참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장관 역시 10일 국정감사에 앞선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관련 사항에 대해 '2014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결과'와 대동소이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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