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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범위 검토, 연말 마무리"
국정감사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범위 검토, 연말 마무리"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9.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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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감 업무보고 통해 밝혀...원격의료 확대도 추진
내년 예산 55조 6000억원 편성...순수 보건의료예산 2조 2910억원에 불과

보건복지부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검토를 연말까지 끝낸 후 허용 여부 및 범위를 밝히고, 현재 진행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참여 의료기관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업무보고를 했다.

정 장관은 우선 "12월(연말)까지 제3차(2016년~2020년)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내년 출범을 목표로 한방산업 업무를 수행하는 '한약진흥재단' 설립을 준비하는 동시에 의료계와 한의계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기준을 연말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동네의원 중심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마을회관·경로당·요양시설 등 다양한 모델에 적용하고 9개소에 불과한 참여기관을 최대 30개소까지 확산할 방침이며, 국방부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군부대, 원양선박, 교정시설 등 의료사각지대에 원격의료서비스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올해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료 개선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추가 개선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9월 시행되는 수가개편 효과가 예상보다 부족할 경우 추가적으로 수가를 조정할 계획"이라며 "선택진료 등 개편 논의를 위한 의료단체협의체를 10월부터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단체협의체에서는 간병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간호서비스를 서울지역 및 상급종합병원으로 조기 확대하기 위한 방안과 인력 배치 기준 및 수가 수진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제도 개선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내년 예산으로 지난해 예산보다 2조928억원(3.9%) 증액된 총 55조 6000억원을 편성했다. 총 예산 중 보건의료 관련 예산은 536억원(0.5%) 증액된 10조 234억원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보건분야 예산 중 건강보험 국조지원금 7조 7860억원을 제외하며, 순수한 보건의료분야 예산은 2조 2910억원에 불과하다. 올 보건의료 본예산 2조 2793억원과 비교하면 117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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