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메르스 책임소재·감염병 관리체계 개편안 '정조준'
'원격진료 소신' 정진엽 장관도 타겟...'재탕 국감' 우려도
오는 10일부터 추석 연휴를 사이에 두고 1차(9월 10일~23일)와 2차(10월 1일~8일)로 나뉘어 실시될 예정인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의 최대 화두는 '메르스'와 '원격진료'가 될 전망이다.
정진엽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1일 메르스와 같은 신종감염병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감염병 관리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 장관이 발표한 개편안의 골자는 질병관리본부의 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질병관리본부로 하여금 국가 방역관리를 총괄하게 하며, 질병관리본부의 인사·예산권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또한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차단과 신속 조기 종식을 위한 초기 즉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감염병에 대한 24시간 정보 수집·감시, 신고·접수, 즉시 지휘통제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한 24시간 긴급상황실을 구축·운영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개편안에는 의료계와 국회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이하 메르스특위)가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분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요구한 보건부 독립 또는 복수차관제 도입과 야당에서 요구한 감염병 연구전문병원 및 권역별 감염병 치료전문병원 설치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각계로부터 뭇매 맞은 '감염병 관리체계 개편안'
이에 크게 실망한 의료계와 야당 그리고 시민사회계는 정부 개편안의 부실함 비판함과 동시에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메르스 사태 초기 정부가 메르스 관련 정보를 의료계와 공유하지 않아, 대응에 실해했음에도 개편안에 의료계와의 정보공유 방안이 빠져 있다"며 실망감을 표했다.
시민사회계 역시 "국가 방역체계 문제를 일회적, 단편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의료계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민관 합동 형태의 '대통령 지속 보건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중장기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정부의 개편안은 조직 축소를 꺼리는 보건복지부의 조직 이기주의와 관료주의적인 발상에 불과하며, 메르스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할 주무부처가 엄청난 국가적 재난을 야기한 것에 대한 자기반성 없이 '자기조직 챙기기'로 활용하려 한다"고 맹비난하면서 국정감사를 통해 개편안의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수십 개가 발의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들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심리과정에서 자신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감염병 연구전문병원과 권역별 치료전문병원 설립이 정부 개편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분개하면서, 국감을 통해 이 문제를 다시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감 증인채택 놓고 여야 '입씨름'...여당 판정승
이러한 야당의 분위기를 반영하듯 이번 국감 보건복지위원회 증인채택을 놓고 여야가 입씨름을 벌였다.
야당은 메르스 초기대응 실패와 부실한 개편안 마련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겠다며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김진수 청와대 비서관 등의 증인채택을 요구했다. 그러나 여당은 문 전 장관에 대해서는 퇴직장관에 대한 인간적 도리를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청화대 인사들에 대해서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면 된다는 이유로 반대했고, 결국 여당의 주장대로 증인채택은 무산된다.
메르스특위 당시부터 이재용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려 시도했던 야당은 이 이사장을 국감증인으로 채택하려 했지만 역시 여당의 반대로 추후 논의하기로 해 사실상 이 이사장을 국감장에 세우기 힘들어졌다. 대신 메르스특위에 증인을 출석했던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과 윤순봉 삼성공익생명재단 대표이사는 증인으로 국감장에 서게 됐다.
메르스 사태 초기부터 메르스 즉각대응팀장으로 정부의 메르스 대응에 자문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김우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대한감염학회 이사장)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 이사장은 메르스 사태 종식 후 정부가 메르스 초기대응 실패의 책임을 자신에게 전가했다는 발언을 한 바 있어, 김 교수의 어떤 증언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을 이른바 메르스 국감일로 정해, 하루를 통틀어 메르스 관련 사항에 대해 시시비비와 책임소재를 밝히고 향후 대응책 등에 대한 실효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원격진료 소신 밝힌 정진엽 장관, 야당 공격수위는?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공격적인 질문공세에도 원격진료 시행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정진엽 장관에 대한 질문공세 질문공세가 재현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정 장관은 지난달 24일 인사청문회에서 공공의료 확충 측면에서 원격진료 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현재 진행 중인 원격진료 2차 시범사업 결과를 검토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추진 계획을 세우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의료취약지가 아닌, 대도시 재가 환자에 원격진료 허용이 필요하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의 질의에 "그것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에 (원격진료를) 하자는 것"이라고 이목을 끌기도 했으나, 이내 "원론적으로 대도시는 병원이 많으니 (원격진료를 허용할) 필요없다는 의미였다. 중증장애인의 경우나 만성질환자들의 경우는 아마도 (원격진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공공의료 확충 측면에서 원격진료 허용을 해야 한다면 대도시 지역에서 원격진료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정 장관이 원격진료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국감을 통해 명확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외에도 보건의료 제도와 정책에 관해서는 노인정액제 개선과 차등수가제 폐지 문제가 두드러지게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노인정액제 개선의 경우,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매년 수가가 인상되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진료비 총액이 노인정액제 상한액 기준인 1만 5000원을 넘어 1500원인 본인부담금을 4500원 이상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갈수로 늘고 있어, 매년 국감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등이 제도 개선 주문을 다시 준비하고 있으며 건복지부 역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 해묵은 제도 개선의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차등수가제의 경우 역시 이번 국감에서 폐지 주문이 반복될 경우 폐지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한 차례 차등수가제 폐지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 통과시키려고 시도한 바 있으나 시민단체 대표들과 일부 의료단체들의 반대로 실패했다. 당시 시민단체 대표 등도 폐지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의료기관의 진료 건수 공개 등 부대조건을 의료계에서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지안 자체를 반대했던 것이다.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 적절한 중재안이 제시되고 다시 한번 폐지가 권고된다면 머지 않아 차등수가제는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의료계가 제도 개선을 주장하면서 주목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리베이트 쌍벌제 행정처분 , 의료법상 행정처분 시효제도 도입, 공공성 확보를 위한 보건소 기능 재편, 간호인력 개편, 사무장병원 척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실손보험 심사, 백수오 사태 등이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메르스특위·인사청문회에서 다룬 이슈...총선 전 '김빠진 국감' 우려
하지만 메르스 관련 사항들은 메르스특위에서, 원격진료 관련 사항은 정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그밖에 보건의료 관련 제도와 정책 관련 이슈들 역시 여러 해 동안 반복되던 것들이어서 자칫 이번 국감이 형식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여야 지역구 출신 의원들이 국감을 기점으로 총선체제에 돌입할 태세여서 국감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어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모 의원실 관계자는 "국감에 앞서 메르스특위와 장관 인사청문회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다룰 만한 사항들은 한번 씩 다룬 상황에서 국감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야당 모 의원실 관계자 역시 "국감에서 뭔가 이슈화를 시켜야 하지만 새로운 이슈가 없어서 국감 질의의 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다"면서 "특히 국감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체된 상황에서 질의를 해도 신임 장관이 '앞으로 잘 하겠다'는 식으로 답변해버리면 더 이상 진전시키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감사 첫날과 이튿날인 9월 10일과 11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14일에는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사에서 식약처와 소속 및 소관기관에 대한 감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17일에는 국회에서 오전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오후 대한적십자사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21일에는 메르스 국감을 열기로 했다. 메르스 국감 대상에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의료원 등이 포함됐다. 이날 감사에는 서울시와 경기도 행정부지사도 출석할 예정이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1차 국감일정은 마무리된다.
추석 연휴 이후 재개되는 2차 국감은 10월 1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3개 기관, 5일 국민연금공단, 8일 종합감사 등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