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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845곳에서 7230억원 '미환수'
사무장병원 845곳에서 7230억원 '미환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9.0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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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은 의원 지적... "삼진아웃제 적용 검토해야" 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 6월까지 5년간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845곳으로부터 부당청구 등으로 환수 처분된 보험급여청구 징수액 7,230억원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동안 불법적으로 약사 면허를 대여한 불법약국도 70곳이 적발됐고, 징수금액 247억원 중 218억원(88.16%)이 아직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및 약사면허대여 약국 적발 현황.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보건복지위원)은 7일 "최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법 사무장병원들로부터 환수해야 할 보험청구액 총 7,866억원 중 7,230억원이 환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의원급이 373개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 160개, 한의원 114개, 약국 68개 순이었다.

장 의원은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위반하는 불법 의료기관들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범죄가 날로 진화하는 것도 이유일 수 있지만, 그만큼 강력한 제재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면서 "따라서, 의사나 한의사, 약사들이 금전적인 대가를 상대로 불법적인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3번 위반 시 전문면허를 박탈하는 '삼진아웃제'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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