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을 전공한 전문가 출신 장관이 취임한다니 그만큼 기대가 크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위생·생활보호·사회보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문성'이 필요한 부처다.
전문성 부재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을 비롯해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통해 여실히 보여줬다.
메르스 방역과 감염관리 체계의 부실을 야기한 원인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채 성과와 효율성만을 중시한 관료주의가 빚어낸 결과물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당장 돈이 더 든다고 인적 자원에 투자하지 않은 채 비정규직으로 머릿수를 채우고, 비전문가 공무원들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장악했기 때문이다
국민의 삶에 있어서 '의료'와 '건강'만큼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없다. 메르스 사태는 의료와 건강 문제가 얼마나 강력한 파급효과를 불러오는지 보여준 단적인 사례다.
정진엽 신임 장관이 당장 해결해야 할 일은 감염병 관리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행정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일이다.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통해 인사와 예산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은 신임 장관이 당장 해결해야 할 임무 중 하나다.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고, 국민의 의료이용 문화도 바꿔나가야 한다.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병이 나기 전에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과 제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야만 고령사회와 만성질환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면서 국민의 건강지수도 높일 수 있다.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권력과 관료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사회적 책무를 우선하는 전문가 장관으로서 소신 행정을 펼치길 바란다. 보건복지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 의사 장관으로 남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