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의료계와 긍정적 파트너십 기대"
시도의사회장協 "원격의료 예의주시할 것"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식 취임한데 대해 의료계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냈다. 원격의료 등 현안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의료계와 상호협조를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정 신임장관의 공식 취임에 대한 성명을 통해 "그동안 요구해왔던 보건의료 전문가의 보건복지부장관 임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보건의료 전문가 출신 장관으로서 메르스 사태와 같은 국가 공중보건 위기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후속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보건과 복지라는 서로 다른 두 독립영역을 총괄하면서, 두 영역이 각기 전문성을 충분히 살려 일할 수 있도록 시스템 조율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의료계와 협조체계를 이룰 것을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의협은 "의약분업 이후 십수 년 간 의-정간 대화와 협의 시도가 있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렸다"며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국민건강과 보건의료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상호 파트너십과 협조체계를 이뤄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의정 대화는 원격의료를 조건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국민건강과 안전을 중심으로 긴밀히 협의·결정해나가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때 밝힌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원격의료를 대도시가 아닌 도서벽지로 국한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의협은 "원격의료의 범위를 제한하고 진단과 처방을 배제한 측면에서는 희망의 여지가 있으나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시행해 온 시범사업의 재검토 표명은 없었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나 정 장관이 의료영리화에 대해 '공공의료와 건강보험 시스템을 약화시키므로 추진해선 안된다'는 입장에 대해선 "의료단체의 입장과 맥을 함께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 신임장관이 의료인이기에 더욱 냉철하고 엄격한 시각으로 더 높은 기대치를 갖고 앞으로의 행보를 예의주시해나갈 것"이라며 "의협은 메르스 사태에서와 같이 무너진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산하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들의 협의체인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원격의료 등 현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조체계 구축을 희망했다.
협의회는 우선 정 장관이 병원장 시절 가졌던 원격의료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업계와 대형병원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키는 원격의료는 대형병원 원장 신분으로는 추구할 수 있지만, 국민 건강권과 국가 의료를 책임지는 장관이 된 이상 자세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의사 회원들은 대도시 지역의 원격진료 시행에 대하여 예의 주시 하고 있다"면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의도된 오류, 환자의 정보보호와 안정성, 오진의 문제를 엄정하게 재검토하고, 전문가들이 모여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정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직역간 갈등 문제',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 발언을 문제 삼아 우려의 뜻을 전했다.
협의회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 사용은 학문적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며 이를 바로잡는 것은 합리성에 근거한 '사실의 판단'"이라며 "정치적 결정과 사실의 판단을 혼동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국민의 선호도에 따른 결정에 맡기겠다고 하는 것은 전문가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협의회는 "주요 견해 차이는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합의가 가능하리라 믿는다"면서 "신임장관이 사회적 책무를 우선하고 권력으로 부터 초연해 단기적 업적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보건복지를 한 단계 상승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의정합의안을 조속히 이행해 산적한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정부와 의료계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모두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