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험 재정 3조원 투입...불합리한 제도 개선·감염관리 강화
응급의료·외상·호스피스·취약지 산부인과 수가 인상...요양병원 수가 인하
손영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25일 대한병원협회 주관으로 건국대에서 열린 '2015 하반기 보건의료정책 변화 및 건강보험 연수'에서 주제강연을 통해 보건의료정책과 보장성 강화 방향을 설명했다.
손 과장은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8조원에 달할 정도로 건강보험 재정이 넉넉할 때 수가구조의 왜곡문제를 풀어보자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방침"이라며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인 토대를 구축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많은 제도 문제와 왜곡된 수가를 개선해 나가려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수가개편에 투입하는 보험재정 규모가 의약분업 당시 2조원 보다 많은 3조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손 과장은 "개선작업이 통상 1년 6개월에서 2년에 걸쳐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6개월 만에 끝내려 한다"면서 "속도를 내는 과정에서 다소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보험 지침과 청구 내용이 수시로 바뀔수도 있지만 협조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손 과장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선택진료제도와 상급 병실료 제도 개선 등으로 인한 손실 보전을 100% 이상 보상할 방침"이라며 "2014년 수가인상 모니터링 결과, 7939억원을 계획했지만 실제 8119억원을 보상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올해에는 지난해 약간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 상급종합병원에 더 많은 인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정했다"면서 "9월부터 추가로 진행하는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제도 개선의 효과를 계속 모니터링해 6개월 뒤인 내년 초에 다시 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왜곡된 수가 구조 개편을 위해 제2차 상대가치 수가 개편 작업에도 신경을 쓰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상대가치점수체계 정비 방향으로 원가에 비해 낮게 평가된 기본진료료·수술료·처치료 등을 20% 인상하고, 검체와 영상수가는 7∼14% 인하할 방침이다.
의료계가 불합리한 급여기준을 개선해 달라며 건의한 300∼400개 항목에 대해서도 매달 15개 가량을 검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메르스 사태로 중요성이 부각된 감염관리 수가를 신설하고, 감염병 의심환자가 확진된 이후에야 수가를 인정하고 있는 현행 격리병상 인정 기준을 격리 때부터 인정하는 개선안도 이번 급여기준 개선안에 포함키로 했다.
"상대가치수가 2차 개정안은 내년부터 4개년도에 걸쳐 순차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손 과장은 "내년부터 응급의료수가를 25%를 인상하고, 외상 수가도 인상할 계획"이라며 "산부인과의 경우 취약지 산과 수가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수가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요양병원의 경우 여관형이나 고시텔형의 질 낮은 요양병원 형태가 나올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힌 손 과장은 "연평균 26% 가량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하반기 중에 수가를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연수에 참여한 병원계 관계자는 "불합리한 수가개편과 왜곡된 제도를 바로잡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 방향은 환영하지만 기본적으로 원가의 85% 수준인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다른 제도를 손 댄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풀리겠냐"면서 "건강보험 수가의 기본을 갖춰놓지 않은 상태에서 비급여와 횟수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요양병원 관계자는 "요양병원 진료비가 늘어난다고 천편일률적으로 수가를 인하하면 상대적으로 많은 인력과 장비를 갖춰놓고 제대로 잘 하고 있는 노인요양병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될 것"이라며 "제대로된 요양병원평가를 통해 질 낮은 요양병원부터 퇴출시킬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