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 18일 처음으로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질병관리본부 개편안이 공개됐다.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산하 조직으로 그대로 남긴 채 현재 실장급(1급)인 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실질적'으로 예산권과 인사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민간전문가의 말을 빌리긴 했지만 복지부가 연구를 의뢰한 것인 만큼 사실상 정부 안인 셈인데 한마디로 실망스럽다.
메르스라는 혹독한 감염병을 거치면서 방역기구의 전문화와 권한 일원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국회 메르스특별대책위원회에서도 질병관리본부의 승격를 통해 인사권·예산권·행정권을 부여해 감염병관리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이날 권준욱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방역에 실패한 입장에서 보건부 독립이다 질본의 청 승격을 이야기 하면 밖에서 승진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따가운 눈총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마따나 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을 복지부가 앞장서는 것이 낯 간지러운 상황은 맞다.
하지만 방역체계의 개편이라는 중차대한 문제에 주무부처가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옳지 않으며, 오히려 질병관리본부를 산하에 묶어 기득권을 유지하려 한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번에 국가방역체계를 제대로 설계하지 않으면 제2·제3의 메르스로 인한 감염병 보안이 또다시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무부처를 포함한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나와야 한다.
질병관리본부의 개편을 비롯해 방역체계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려면 최소한 국무총리 산하의 보건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야 맞을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와 병원계는 이미 메르스 사태의 재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범정부 민관협의체'를 출범해 거국적인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공청회 한번으로 9월중에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이 나온다면 보나마나 땜질식 개편에 그칠 것이 뻔하지 않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