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반대에도 '근거중심 한의약추진위' 회의 강행...추진계획 등 논의
의협 "유명무실화 뻔해" 지적...고득영 한의약정책관 이해·지원 호소
앞서 의협은 한의학의 표준화와 과학화를 위해 한의 표준진료지침 마련하겠다면서 보건복지부가 한의약추진위를 한의계 인사들로만 폐쇄적으로 구성한 것을 지적하면서, 한의약추진위 결정사항에 대해 객관적 검증이 불가능해 신뢰할 수 없다며 의료계 인사 참여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고득영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한의약추진위 부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의 표준진료지침 마련이 현대의학과 한방 통합의료의 출발점이 될 것이며 현대의학과 한방 협진 쪽으로 확장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발언해, 의협 등 의료계의 우려를 무색케 했다.
고 정책관은 다만 "한의약추진위에서 한의 표준진료지침이 마련되면, 공개적인 공청회 등을 개최해 의료계 등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의협 등 의료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서울 중구 충무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제1회 한의약추진위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고득영 한의약정책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의 표준진료지침 마련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의협 반대를 의식한 듯 의료계의 이해도 당부했다.
고 정책관은 먼저 "여러 환경변화에 따라 치료의학으로서 한의학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조정을 위해 한의계의 과제를 추진하는 밑거름 즉 '표준임상진료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한의계의 의견을 모아 한의학을 치료의학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한의약추진위가 발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의학의 표준화와 과학화는 한의계의 오래된 과제이자 여러 곳에서 추진해오던 사안이지만 이제는 한의계가 힘을 모아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성과를 낼 때"라면서 "한의계가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한의학을 재정립하도록 뜻을 모아 달라. 보건복지부가 뒤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제는 성과를 내놓을 시기다. 한의약추진위를 통해 한의학의 표준화와 과학화를 꼭 성공시켜 달라"면서 "한의약추진위의 성공경험의 확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선 30개 질환에 대한 한의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하고, 그 안에서 여러 기술과 약들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다시 출발할 수도 있다. 또한 현대의학과 한방의 협진 쪽으로도 확장이 가능하며, 그 가능성 역시 무궁무진하며, 현대의학과 한방 통합의료 보장성 강화의 기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의협 "한의계만 참여한 한의약추진위, 유명무실화 자명"
그러나 의협은 4일 정부의 한의약추진위 발족에 대한 공식입장을 통해, 한의약추진위의 구성의 폐쇄성을 지적하고, 한의약추진위 결정사항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은 물론 효과 검증의 한계로 인해 유명무실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우선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를 표방하면서 한의사만을 포함한 한의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행위 자체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따른 효과 검증의 한계를 드러내게 되어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다" 지적했다.
이어 "한의약추진위를 통한 한방의료행위 등에 대한 표준화·과학화를 명분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며 "만에 하나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 의료계는 총력을 다 해 저지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또한 "한의계 중심의 편협한 사고에 입각해 한의약추진위를 구성해 맹목적인 한의학 발전을 도모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해 의료계와 함께 의료 일원화 방안을 논의해 나가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형식적인 위원회를 통해 생산된 허울뿐인 결과물에 대해서 비단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과학적 검정과 객관화에 모호성으로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소모적인 접근 역시 한국의료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한약에 대한 성분 분석 및 객관적인 검증의 선행 없이는 한의약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은 과학적 근거 부족으로 무용지물에 불과할 것이므로 '한약제조'의 표준화 정립 및 한약의 임상효과 입증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과학적 검증 없는 한의계의 일방적이며 그들만의 논의의 결과물인 한방의료행위들에 대하여 국민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건강보험 급여화를 검토하는 것은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한의학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비효율을 초래할 뿐이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끝으로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한 한의학의 발전을 위한다면 한의계의 일방적인 요구만을 수용하여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범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효용성 높은 성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표준진료지침 마련 후 의료계 의견수렴...이해해 달라" 호소
고득영 한의약정책관은 의료계의 이해와 지원을 호소하면서 "한의약추진위의 결과물은 결국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며, 현대의학과 한방의 상승발전과 공정경쟁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지지해 달라"고 했다.
이어 "우선 범한의계의 지혜와 의견을 모아 한의 표준진료지침 안을 만들려한다. 물론 그 과정에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근거중심 의학 연구기관들의 자문과 협력을 구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의약추진위가 만든 안을 바탕으로 공청회 등 공개적인 자리에서 현대의학 전문가들의 지혜를 구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며 "근거중심 한의학을 만드는 것이 건강보험에서 아주 중요한 작업이고 현대의학에서도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한의약추진위 첫 회의에서는 위원들은 호선을 통해 김남일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한의약추진위 운영계획을 원안 그대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미 발주된 30개 질환에 대한 표준진료지침 관련 연구용역 연구자인 김종우 경희대 한의과 교수가 대상 질환 선정 방식 등 구체적인 연구계획을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