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시행 이후, `건보재정 파탄'이라는 후폭풍이 불어닥쳐 의료계는 그야말로 정부의 각종 재정안정화 대책으로 몸살을 앓아야 했다.
특히 2002년도 수가협상에서는 의료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1977년 의료보험 도입 후 `2.9% 수가인하'라는 쓰라린 첫 경험을 감내해야만 했다. 이후 급여제한 등 정부의 재정안정화 조치들은 끊이질 않았으며, 2003년도 수가협상 역시 파란을 예고했다.
의협 집행부는 정부의 수가인하 움직임을 간파하고, 투쟁체인 국건투를 열어 수가인하 저지를 위한 배수진을 쳤다. 한편에서는 김방철 상근부회장 겸 보험이사를 주축으로 의협측 대표가 각종 회의에 참석하며 `의료계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2차 수가인하를 막아내기 위한 의협의 압박작전과 협상이 동시에 펼쳐졌던 것이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대가치운영기획단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등 수가결정을 위한 논의구도 자체가 의료계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한 의협은 이를 시정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방철 부회장은 이를 항의하기 위해 여러차례 `상복'을 입고 회의에 참석, 극단적인 용어까지 동원하며 의료계가 처한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피력했지만, 중과부적이었다.
결국 11월 29일 열린 제23차 건정심을 끝으로 의협측 대표가 퇴장한 가운데, 표결을 거쳐 환산지수를 2.97% 인상(현행 53.8원~ 55.4원)하기로 결정,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진찰료 8.7% 인하를 적용하면 평균 2.19%의 수가인하가 결정됐다. 이에 비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입원료 24.4% 인상으로 평균 5.6%의 수가인상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
의료계 전체를 놓고 봤을때, 약 3% 이상의 수가인상에 보험료 8.5% 인상으로 전체적인 `파이'도 훨씬 커졌다고 분석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의원의 경우 공식적으로 두차례에 걸쳐 수가인하가 단행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의료계 내홍의 불씨로 작용한 `군별 차등수가제'에 대한 단일화 문제는 어렵사리 의협이 각 전문과개원의협의회로부터 절충안을 이끌어 내 현재 작업이 진행중에 있다.
올해 수가협상을 좋은 교훈삼아 의료계가 다시 단결하여 현안 해결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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