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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 독립은 시대적 요구"...서명운동 확산
"보건부 독립은 시대적 요구"...서명운동 확산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5.08.0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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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운동 사이트에 보건부 독립 찬성 글 이어져
8월 15일까지 의사 1만명 목표...보건 전문성 강화 요구

▲ 의료계가 30일 개설한 '보건부 독립 서명운동' 사이트 (www.okdr.net) (※사진을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메르스 사태로 보건당국의 전문성 부족이 확인되면서, 의료계에서는 보건복지부의 '보건부 독립'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복지쪽 업무에만 치우치다보니, 보건의료 분야는 후순위로 밀려나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의료계는 보건복지부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진 보건의료 컨트롤 타워가 되기 위한 '보건부 독립' 서명운동을 30일부터 시행해 호응을 얻고 있다.

서명운동이 이뤄지는 인터넷 게시판(www.okDr.net)에서 윤병호씨는 "메르스 사태때 보여줬던 정부의 무능이 다시는 되풀이 돼서는 안된다"며 "정부의 무능은 곧바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안겨준다. 보건의료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조언에 좀 더 귀 기울일 수 있는 보건부가 새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국민씨는 "보건의료쪽은 제발 전문지식이 없는 복지행정가나 돈 줄 쥐고 있는 경제관료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성적인 정책이 펼쳐져야 국가사회는 건강해지고, 제대로 돌아가면서 국가 경쟁력이 상승하는 것이다. 나아가 보건의료는 전문가인 의사가 중심이 돼야 한다. 처음부터 제대로 설립해서 100년대계를 안정시켰으면 한다"고 전했다.

보건의료에 있어서도 선진국을 본받아야 한다는 입장도 이어졌다.

박광재씨는 "제대로된 의료시스템이 구축돼야 국민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다"며 "펜으로 우리나라의 의료를 좌지우지하는 행정공무원이 아닌, 제대로 교육 받은 전문가들이 의료행정을 할 수 있도록 보건부 독립이 필요한 때이다. 다른 시스템은 선진국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이런 분야는 왜 후진적이어야 하냐"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이존기씨 또한 "국방부 장관은 군출신이 하고, 법무부 장관은 법조인이 한다. 보건은 보건전문가가 하는 것이지, 복지나 연금 전문가가 하는것은 아니다. 선진국에서 보건부 장관을 비 전문가가 하냐"며 질타했다.

이밖에 "메르스 사태를 겪고도 보건부 독립을 안한다는 건 다시 같은 일을 겪고 싶다는 건가요?"(유준상), "의료는 경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다. 경제 법조인이 의료를 책임질 수 없다"(정지인), "보건을 복지의 일부 혹은 수단으로 착각하는 한 대한민국 보건은 또 다시 메르스의 악몽에 시달릴 것이다. 이제라도 보건부는 독립돼야 한다"(이주병), "보건부 독립은 늦었지만 시대적 요구이다"(한종수) 등의 글도 이어졌다.

한편 이번 서명운동은 8월 15일까지 의사 1만명을 목표로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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