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추가 예비비 집행 기재부 협의 중"
"의료계 협조 필요성 절감, 실태조사 조속 실시"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은 29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의 직접손실 비용이 국회가 의결한 25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상회할 경우 국가 예비비를 추가로 집행하는 문제를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먼저 "메르스 환자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의료인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에서 메르스 피해 보상을 위한 추경예산이 50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삭감된 것에 대해 서운해 하는 것을 잘 안다"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신종감염병 발생 시 의료계 도움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절감했다. 정부는 의료기관 보상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고 했다.
특히 "메르스 확진자와 의심자를 치료한 의료기관과 경유 의료기관 등 메르스로 피해를 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피해) 실태조사를 조속히 실시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한 후 현재 편성된 예산 2500억을 집행할 예정"이라면서 "만약 실태조사 결과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가 예비비를 확보하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실태조사 기간은 앞으로 2~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메르스로 진료수익이 감소한 모든 의료기관을 보상하는 것은 타 업종과 형평성을 감안할 때 무리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메르스 사태로 소강상태를 보였던 한국 의료를 이용하려는 외국인 환자들의 유입이 재개되고 있다. 때문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공항과 항만 등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고열환자를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하는 등 신종감염병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경제적 손실 5조 6000억원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