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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복지부, 의정합의 논의 재개 '공감대'
의협·복지부, 의정합의 논의 재개 '공감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7.3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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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무진 의협회장 제안에 복지부 "할 수 있다"
권덕철 실장 "의료계 중심 의협과 협력할 것"
▲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29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중단됐던 의정합의에 대한 논의 재개를 제안했고, 권 실장은 논의 재개에 큰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중단됐던 의정합의 논의를 다시 재개하는데 이의가 없음을 서로 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의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직접손실에 대한 보상 요청에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선진국형 의료전달체계 확립 ▲보건부 독립, 질병관리청 승격, 보건소 기능 재조정 추진 ▲국가감염병예방관리선진화위원회 구성 및 (가칭) 감염관리기금 조성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활동과 역량 강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현행 응급실진료 체계 개선 등 국가감염병 예방관리 선진화 중장기계획 추진안에 대해서도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추무진 의협회장과 조원일 부회장(충북의사회장), 안양수 총무이사, 손문호 정보통신이사 등은 29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권덕철 실장은 먼저 "감염 우려를 무릅쓰고 메르스 환자 치료와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해준 의료계 덕분에 메르스가 빨리 진정됐다.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추무진 회장은 "권덕철 실장이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으로서) 중심을 잡아 지휘를 잘해 메르스가 빨리 종식됐다. 국민들도 그러한 노고를 인정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어 추 회장은 "메르스 피해로 인한 의료계 보상액이 2500억으로 책정됐다. (손실보상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의료계의 입장과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앞으로 감염병 관리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 의협과 전문학회에서 감염관리 방안 제안서를 만들었다. 꼼꼼히 검토해서 메르스 후속대책 마련에 참고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중단됐던 의정합의에 대한 논의가 다시 재개됐으면 한다"면서 "메르스 사태 때 의료계는 최전선에서 환자 치료를 위해 노력했다. 의정합의 재개 시 (의협 회원들에게) 실질적 권익이 돌아가도록 협조해달라"고도 했다.

이에 권 실장은 "의료계는 손실보상 위한 충분한 추경확보가 안됐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 "의료계의 손실 중 직접피해와 간접피해, 일반적 피해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의료계의 손실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손실여부를 확인하고 손실보상의 적합 여부를 따져 적합한 기관에 대해서 보상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기준을 만들어 직간접 손실에 대해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감염병 예방관리 선진화에 대해서는 "의협과 의학회가 감염병 예방관리 선진화 중장기계획을 만들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면서 "감염병 관리에 대한 내부적 검토를 거쳐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의정합의 논의 재개에 대해서는 "의정합의 사안 중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계기가 되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논의를 재개)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의협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어 "의정합의 논의는 원격의료로 인해 의료계가 집단휴진하면서 타협하는 과정의 결과물"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전달체계 확립이다. 대형병원 환자쏠림현상을 막고, 중소병원과 지역 1차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단기간 내 개선은 어렵겠지만 꾸준히 실행해야 한다. 의협이 의료계의 중심이기 때문에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대해 협력해서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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