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무진 의협회장, 제2차 의정합의 이행 총력 다짐
노인정액제, 리베이트쌍벌제, 원격의료 등 현안도
메르스 종식 선언과 함께 후속 대책 마련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의료계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의정합의 이행 논의를 본격 재개할 방침이다.
지난해 의료계 휴업투쟁의 산물인 제2차 의정합의는 의협 집행부의 급작스런 교체로 논의가 중단됐다가, 그해 6월 보궐선거를 통해 제38대 집행부(추무진 회장 당선)가 출범하면서 논의가 재개되는 듯 했으나 원격의료 논란에 묻혀 의정 대화가 사실상 중단됐다.
올해 5월 의정합의 이행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추무진 회장이 제39대 의협회장에 재선돼 의정합의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을 기대됐으나, 이번에는 예기치 못한 감염병 사태로 인해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29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5월 집행부 출범과 함께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물밑에서 추진하던 중 급작스런 메르스 사태가 발생해 순서가 뒤로 밀려버렸다"면서 "이제는 제2차 의정합의의 지속적인 추진을 공식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 39개 아젠다에 달하는 의정합의 내용 가운데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추 회장은 "특히 노인정액제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회원들의 목소리가 높다.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정합의 사항은 아니지만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 의료기관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등 동네의원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의정합의 이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해 추 회장은 "원칙은 동일하다. 환자정보 보안에 대한 기술적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원격의료를 수용할 수 없다"며 "원격의료를 제외한 나머지 사안들은 추진돼야 한다. 메르스 극복을 위해 의료계가 최선을 다해준 것은 원격의료가 더이상 의정합의 이행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계기와 바탕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8.15 특별사면 대상에 면허정지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인도 포함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사안에 대한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 회장은 "리베이트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겉으로 드러내놓고 대응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다만 의협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 만큼은 확실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추 회장은 "오늘 오후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메르수 후속 대책으로 협회가 제안하는 5대 핵심과제를 전달하고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할 것"이라며 "이와함께 의정합의 조속한 이행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