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사회, 대국민 사과·약사회장 사퇴 촉구..."처방전 바코드 출력 중지할 수도" 경고
대한약사회 산하 약학정보원 관계자 등이 환자정보 판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 충남의사회(회장 박상문)가 약사회의 대국민 사과와 현 조찬휘 약사회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지난 23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은 환자의 개인정보 및 진료·처방 등 질병정보를 병원과 약국으로부터 불법 수집해 판매한 '지누스사'(병원 보험청구 심사 프로그램 회사), '약학정보원'(약국 경영관리 프로그램 지원 재단법인), 'IMS헬스코리아'(다국적 의료통계회사), 'SK텔레콤'(국내 이동통신사) 등 4곳의 관계자 24명을 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4곳의 업체들은 우리나라 국민 88%에 해당하는 약 4400만 명에 대한 약 47억 건에 달하는 환자 개인정보 및 질병정보를 병원과 약국으로부터 불법으로 수집해 판매함으로써 122억 3000만원의 이익을 챙겼다.
이에 충남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환자의 개인정보 및 진료·처방 등 질병정보를 해당 환자의 동의 없이 유출한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이러한 범죄 행위의 중심에 약사회가 설립한 약학정보원이 며, "약사회는 환자의 정보를 팔아 이익을 취했다는 사실에 대해 즉시 국민에게 사과하고, 조찬휘 약사회장은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상문 충남의사회장은 "정보 유출의 도구인 약국청구용 프로그램 PM2000은 영구적으로 사용 중지돼야 하며 정부는 개인정보유출이 원천 차단된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작해 보급해야 한다"면서 "만일 이 프로그램의 사용이 지속될 시에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였던 바코드 출력을 중지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주병 부회장은 "지난 2013년 12월 약학정보원의 개인정보유출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약학정보원측은 암호화 돼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유출될 가능성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허위이며, 암호 해독프로그램을 건내는 과정에서 약학정보원 측은 위증을, IMS는 허위진술을 요구했다"면 관련 인사들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충남의사회는 "다수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자차트인 의사랑을 제작 관리하는 SK텔레콤에 대해서도 심각한 대국민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하고 "의사 회원들이 만족할 만한 해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없을 경우 불매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정부에 환자의 개인정보, 질병정보 유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철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