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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후속대책, 복지부에만 맡겨서야
메르스 후속대책, 복지부에만 맡겨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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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7.2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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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신규 확진자가 3주 가까이 나오지 않으면서 메르스 종식이 성큼 다가왔다.

지난 5월 첫 확진자 발생후 온 나라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졌지만 2달여만에 상황이 종료에 이른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달여간 1만 6천여명의 국민이 격리되고, 불행히도 36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됐다. 여기에 경제적 손실도 수조원에 달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류에 잘 알려지지 않은 정체모를 감염병과 이에 대한 방역 실패가 공중보건학적으로나 사회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위협이 되는지 뼛 속 깊이 깨닫는 계기가 되면서 방역시스템의 총체적인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이미 6월 25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주최로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토론회가 빗장을 연 후 국회와 사회 각 곳에서 메르스 사후 대책에 대한 뜨거운 논의를 통해 각종 대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 보건복지부가 마련 중으로 알려진 향후 대책은 한마디로 실망스럽다. 기존 질병관리본부를 그대로 유지한 채 위기대응센터를 만들고, 비정규직 역학조사관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17개 광역 시도에 지방공무원으로 위기대응팀을 신설하겠다는 정도이다.

그동안 의료계를 비롯해 국회에서 조차 이번 메르스 사태의 핵심이 '전문성 부재'라는 점에 주목하고 보건부의 분리 또는 제2차관제를 요구해왔고,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을 통해 병원 폐쇄 등 행정명령권을 주자는 방안은 쏙 빠진 모양이다.

더욱이 후속대책을 마련하려면 초기 대응부실에서 부터 확산 차단의 실패에 이르기 까지 모든 과정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책임을 가리는 것이 선행돼야 할 터인데 이번 사태에서 문책의 대상인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않다.

이미 대한의사협회는 선제적으로 국가감염병예방관리선진화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해 10개 아젠다를 발표했다. 또 현재 국회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가 운영 중이다.

의협을 비롯해 전문가의 의견과 메르스대책 특별위원회 등 국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모두 검토해 국민까지도 함께 참여하는 논의구조를 통해 제2·제3의 메르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후속대책이 나와야 한다.

보건복지부 단독으로 서둘러 후속대책을 마련할 경우 메르스 사태에서 빨리 벗어나고자 몇가지 개선사항을 나열하는 땜질식 처방에 그칠 공산이 크다.

앞으로도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은 호시탐탐 인류를 위협할 터인데 땜질 처방으론 제2·제3의 메르스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요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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