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가·메르스에 카드수수료 부담까지...힘들다"
"저수가·메르스에 카드수수료 부담까지...힘들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7.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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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무진 회장, 국회서 기자회견..."의원 카드수수료 1.5%까지 낮춰야"
김영환 의원·관련 단체들과 공조 구축..."수수료 인하요인 충분" 강조

▲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정무위원회)의 주선으로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카드수수료 대폭 인하 당위성을 역설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국회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국회의원들과 언론 협조를 당부했다.

추 회장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2.7%대인 의원급 의료기관 카드수수료의 대폭 인하 필요성을 역설했다.

추 회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현재 매출에 따라 2.5%에서 2.7%의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고질적인 저수가와 최근 메르스 사태로 경영에 큰 타격을 입은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높은 카드수수료까지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수가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며, 현재 진찰료 기준으로 원가의 75%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98% 정도가 카드가맹점이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1500원 본인부담금을 카드로 지불하고 있어, 카드수수료가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카드수수료를 1.5% 정도로 획기적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필수예방접종의 경우 백신가격이 90% 정도를 차지하고 접종비는 1만원대인데, 환자가 카드로 결재하면 백신가격에 대한 수수료까지 의료기관이 지불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는 매우 부당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카드수수료와는 좀 다른 이야기지만, 정부가 지난 2001년 한 해 동안만 시행했던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조세특례를 다시 부활해야 한다"면서 "의협은 앞으로 카드수수료 인하와 의원급 의료기관 조세특례 적용을 위해, 국회와 관련 단체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해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추 회장의 국회 기자회견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정무위원회)의 주선으로 성사됐으며,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김홍석 치과의사협회 재무이사, 맹양수 요식업중앙회장, 최운규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자원본부장 등도 기자회견에 동석했다.

▲ 추무진 회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김영환 의원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김영환 의원은 현재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실무진으로 구성된 TF가 카드가맹점 수수료의 원가 개념인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 중임을 전하며, "기준금리가 대폭 인하됐고, 적격비용의 가장 큰 부분인 자금조달비용이 기준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이 부분을 온전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카드사 당기순이익이 지난 2012년 1조 3000억원이던 것이 2014년에는 2조 1700억원으로 늘었다. VAN(결제부가통신망)사의 경우도 시장규모가 2.2배, 당시순이익이 1.7배 성장한 만큼 카드수수료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적격비용 재산정, VAN 수수료 체계 변화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해졌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임종룡 금융위원장 역시 올해 카드수수료를 인하할 요인이 있다고 인정했다"면서 "금리인하 추세, VAN사와 관련된 여건 변화 등이 카드수수료의 적정원가를 산정할 때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카드수수료 인하 요인이 충분하고 내년 총선을 앞둔 올해가 카드수수료를 인하할 최적의 시기다. 현재 수수료율인 신용카드 2.1%(우대 1.5%), 체크카드 1.5%(우대 1.0%)를 신용카드 1.5%(우대 1.0%), 체크카드 0.5~0.7%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를 위해 국회의원들과 의협 등 의약단체, 중소기업, 소상공인, 외식업, 주유소 업계 등과 연대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며 "관련 단체들과 간담회를 통해 효율적인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오는 9월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해 정부당국과 공론을 모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자회견에 앞서 김 의원 주관으로 열린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간담회에서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전문의약품의 경우 약값을 제외한 조제료만이 약국의 수입이지만 전문의약품 값과 조제료를 포함한 결제금액 총액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전문의약품 값을 수수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김홍석 대한치과의사협회 재무이사는 메르스 여파로 의료기관들의 경영상태가 악화된 상태라는 점을 지적하며, 의료기관들이 실효를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카드수수료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맹양수 요식업중앙회장, 최운규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자원본부장 등도 카드수수료로 인해 감내하고 있는 회원들의 고통을 자세히 설명하고, 카드수수료 대폭 인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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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의 2015-07-27 19:46:58
진찰료만 75%지 전체적으로 더 낮은 저수가는 의사로서의 자기감저하로 온갖 편법으로 이어집니다. 전국에서 몰려든 환자수요와 부대사업으로 그동안 몸집을 키워온 대형병원들은 이제 어려움을 같이 나눠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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