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합동수사단 진료정보 유출 업체 기소 환영
"재발방지 위한 실질적 대안 마련 위해 적극 나설 것"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환자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한 업체·재단 등을 기소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이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병원과 약국에서 환자의 진료·처방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판매한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업체 G사 대표 김모씨와 다국적 의료통계업체 I사 대표 허모씨, SK텔레콤 Y본부장등 20명을 불구속기소, 법인 4곳을 약식기소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외주 전산업체의 의료기관·약국 환자 개인정보 불법 처리에 대한 검찰의 기소와 그에 따른 해당 서비스 중단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사의 수사 의뢰로 시작된 이번 사건에 대해 의협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의사의 진료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고자 동 수사에 적극 협조해왔다.
의협은 "그동안 사회전반적인 흐름에 맞춰 진료영역에서도 급속한 전산화가 진행됐다"며 "이 과정에서 일부 기업에 의해 자행된 환자의 건강정보와 의사의 진료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수집 및 이용 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그러나 이번 일로 진료영역이 위축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정보 전문보안 업체들과의 MOU 체결 검토와 의료기관들도 전자차트업체에 정보가 흘러가지 않도록 사전심사검토 프로그램 이용 시 더욱 유의해야 한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확보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현실적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문호 의협 정보통신이사는 "국민의 개인정보뿐 아니라 지극히 내밀한 정보인 진료정보가 환자의 동의없이 유출되고 경제수단으로 악용된 것에 대해 강력한 처벌 등을 통해 재발을 원천봉쇄해야 한다"며 "전자차트 업체 등 의료정보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진행해야 하며 이를 통한 효과적인 사전 보안 처리가 최선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정부관계부처와 함께 의료기관의 정보보안을 위한 자율점검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며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