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명 간병사 설자리 잃어...포괄간호서비스 인력에 포함해야
이상윤 건강과 대안 연구위원 "현행 정부안 간호 질 떨어뜨릴 것"
이상윤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연구위원은 22일 '효과적인 병원 감염 예방관리를 위한 간호-간병 인력 구조개편 방안'을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주제발제를 통해 "활동 간호사 수가 전체 간호사 면허소지자의 59%에 불과하지만, 지방 중소병원은 간호사를 고용하고 싶어도 지원자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임금·고강도·위험한 자리이기 때문에 간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모든 병원의 간호·간병 인력을 100% 간호인력으로 채우겠다는 계획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연구위원은 "간호사에게 보행 보조·식사·옷 입기 등 일상생활활동(ADL)까지 하게 한다면 오히려 간호 노동의 강도가 증가해 간호의 질이 더 떨어질 것"이라며"간호인력을 80%로 하되 20%의 간호보조인력은 최소한의 교육 수료자로 병원이 직접 고용해 교육과 훈련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조인력은 자격조건보다는 병원이 얼마나 뽑아서 잘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국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면 간호보조인력을 요양보호사까지 넓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 분회장은 "시범사업을 할 때는 간병사를 포함해 진행해 놓고 보험급여를 하면서 배제했다. 토론회 때도 부르지 않았다"면서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따졌다.
김경희 의료연대본부 새서울의료원분회장 역시 "간호사의 높은 이직률을 막기 위해서는 급여 현실화를 통해 간호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보조인력을 포괄간호서비스에 추가하고, 정규직화를 통해 신체수발업무를 효율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조원준 보건의료전문위원은 "포괄간호서비스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야 인건비뿐만 아니라 시설 개보수 비용도 지원할 수 있다"며 "쉬는 간호인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기숙사·어린이집·출퇴근 지원 등 유인 요소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건비 위주로 지원하는 보험수가로는 간호 인력을 끌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한 조 전문위원은 "기획재정부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시범사업을 급여로 전환해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해 온 포괄간호서비스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조승아 보건복지부 행정사무관은 "간호 보조인력 확대에 관한 지적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서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일본도 30년 이상 제도를 개선하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조사무관은 "인력쏠림 현상에 관해 모니터링 하고, 간협을 비롯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