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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메르스 후속대책 "땜질식 미봉책"
보건복지부 메르스 후속대책 "땜질식 미봉책"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5.07.2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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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방의학회·한국역학회 19일 성명서 "전문성 높여야 감염병 막아"
질병관리본부→질병관리청 격상...재발 막기 위해 방역망 구축해야

예방의학 전문학회가 보건복지부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후속대책을 땜질식 미봉책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기존 질병관리본부를 그대로 유지한 채 위기대응센터를 만들고, 비정규직 역학조사관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17개 광역 시도에 지방공무원으로 위기대응팀을 신설하는 메르스 후속 대책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예방의학회와 한국역학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기존 질병관리본부에 위기대응센터 하나 신설하는 것으로 메르스 후속 대책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의 개편안에 우려와 실망을 표한 뒤 "이 같은 땜질식 미봉책으로는 메르스 사태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을 수도 없고, 미래의 전염병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예방의학 전문학회는 "현재와 같이 보건복지부내 행정관료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수동적 조직구조로는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필수적인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지 않다"면서 "질병관리 전문가가 행정관료에 예속된 조직, 비전문가가 최종결정을 내리는 조직이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재의 질병관리본부장의 지위로는 메르스 사태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시도지사·경찰청장·소방청장을 포함한 다른 부처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메르스라는 감염성 질환으로 인해 세계 2위의 메르스 환자 발병국에 이름을 올렸고, 1만 6000명이 넘는 국민이 격리됐으며, 경제적 손실은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엄청난 공중보건학적·사회적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한 학회는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이라도 고쳐야한다는 심기일전의 각오로 정부당국은 메르스 사태 진행과정에서 드러난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전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방역망을 제대로 구축하는데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대한민국에서 메르스 사태가 다시는 되풀이 해서도, 같은 부실을 반복해서도 안된다"면서 "또 다시 닥쳐 올 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격상시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질병관리조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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