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위기대응센터 신설에 그친 후속대책안 추진
의협 "국민 생명 책임지는 국가기관이라곤 믿어지지 않아"
정부가 메르스 후속 대책으로 보건부 독립 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최근 중앙일보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질병관리본부 내 위기대응센터 신설을 골자로 한 후속대책을 마련해 14일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질본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복지부 산하기관으로 남으며, 질본 내 위기대응센터가 신설되고 비정규직 역학조사관 32명이 정규직으로 바뀐다. 의료계와 일부 정치권이 요구하고 있는 보건보 독립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17일 성명을 내어 "정부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 없이 질병관리본부 내에 관련 센터를 신설하는 정도의 선에서 마무리하려는 보건복지부가 진정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이라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또 "질병관리본부의 분리, 질병관리본부의 지역 본부 신설, 의료기관의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의료기관감염관리지원사업단 신설과 같은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제 2, 3의 메르스 사태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신종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역당국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전제"라며 "메르스 사태를 키운 주범으로 지목받는 관료주의도 방역당국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계·국회·언론 등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독립하거나 보건복지부에 복수 차관제를 두는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에 대한 필요성이 연일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후속대책를 철회하고 의료계가 제안한 국가감염병예방관리 선진화 종합계획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 졸속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하면 제2의 메르스 사태가 재발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의료계를 비롯한 전문가 단체의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중장기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신종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전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낸 보건복지부는 각성하고 의협이 제안한 민간합동 국가감염병예방관리 선진화 5개년 종합계획을 국무총리 주도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의협은 14일 국무총리 산하 '국가감염병예방관리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2020년까지 5개년 단위로 총 10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감염병 예방관리선진화 중장기계획 추진안'을 정부와 정치권에 제안했다.
의협이 제시한 10개 사업 아젠다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의료이용체계와 의료문화의 개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응급실 의료체계 개선 ▲국민안전을 위한 의료계의 자율적 감염병 예방관리 활동 강화 ▲국민안전을 위한 의료기관의 감염병 예방관리 지원 사업 강화 ▲국가적 중점관리 감염성질환 예방관리 철저 ▲의료계와 공조를 통한 위기관리소통 체계의 구축 ▲보건의료부 독립과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 ▲감염병 예방관리 분야 첨단기술 연구, 개발 체제 확립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인적자원 확충 ▲국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분야의 국제화 추진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