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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의료기관 피해보상 추경 증액 환영"
"메르스 의료기관 피해보상 추경 증액 환영"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07.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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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억원 편성...의협 "의료기관 회생 밑거름 될 것"

국회가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의 손실 보상을 위한 추경예산을 증액한데 대해 의료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는 16일 메르스 직접 피해 의료기관의 손실 보상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기존 1000억 원을 5000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7일 성명을 내어 "추경예산 증액으로 직접 피해를 받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의료기관 회생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한 국회에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 확대는 의협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의협은 " 애초 정부는 의료인·의료기관의 헌신과 희생에 불구하고 턱 없이 부족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의협은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의료기관 매출액 손실규모 추정 자료를 만들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추경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공론화했다"고 밝혔다.

또 "다양한 루트를 통해 추경예산 증액이 반드시 편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고사 위기의 의료계를 회생시키기 위한 피해보상 등의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수차례 발표해 추경예산 지원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전했다.

의협은 이번 추경 예산이 실행되면 메르스 확진자 치료를 위해 헌신한 의료인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으며, 앞으로 제2의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의료인이 사명감을 가지고 환자의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정서가 조성돼 국가와의 신뢰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간접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메르스 사태의 초기 대응 미흡과 정보공유 미비로 국민적 불안 및 공포감이 극대화돼 국민이 모든 의료기관을 기피하는 현상이 초래됐다"면서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간접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도 적극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아울러 제2의 메르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보건부 독립을 포함한 정부 조직 개편, 의협 내 공중보건 정보관리 체계구축 등을 포함한 감염관리체계 및 보건의료체계 정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메르스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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