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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잃고도 외양간 못 고치겠다니
소 잃고도 외양간 못 고치겠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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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7.2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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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다시 한 번 한국 의료제도와 정책의 부실한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

메르스 사태가 퍼진 원인으로 전문가 부재와 부실한 대응체계가 지적됐다.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 내에 위기대응센터를 만들고, 비정규직 역학조사관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17개 광역 시도에 지방공무원으로 위기대응팀을 신설하는 안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해 보건 조직과 기능을 강화한다거나,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해 인사와 예산권을 부여하는 개선방안은 언급조차 없다.

정부 개선안을 보면 여전히 질병관리본부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고, 본부장 직급은 1급이며, 인사·예산권도 보건복지부에 있다. 지역주민의 감염병 관리를 위한 최일선 조직인 보건소 역시 현재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이 좌지우지하는 형태 그대로다.

전문성이나 독립성은커녕 질병관리본부 조직 내에 자리만 몇 개 늘리는 것 외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감염병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한다거나 저수가 문제를 바로잡는 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

의료계 안팎에서 "별반 달라진 게 없는 땜질식 미봉책"이라며 "소 잃고도 외양간은 고치지 못하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나 행정이 주도하는 한 전문가가 역량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다. 탁상공론식 미봉책이 아니라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감염병예방관리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머릿수만 채우고 있는 부실한 대응체계를 대대적으로 뜯어고치지 않는 한 사회·경제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메르스 사태 이후에도 보건복지부의 미봉책은 여전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 아니면 메르스도 미봉책으로 덮어버리는 한심한 상황이니 달리 할 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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