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예결소위 의결...전체회의 의결 무난할 듯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가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손실 보상을 위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1000억원을 5000억원으로 증액해 편성하기로 의결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소위는 16일 회의를 열어 메르스로 인한 의료기관 피해 보상 관련 예산을 포함한 정부의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 의료기관 직접피해 보상예산을 기존 1000억원에서 4000억원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예결소위 회의는 오후 1시 20분경 의료기관 직접피해 보상예산 증액을 의결하고 마무리됐다. 오전에 한 차례 예상증액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논의했지만 증액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증액 폭을 결정하지 못해, 의결이 미뤄졌다.
그러나 김성주 예결소위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회의 마무리 직전에 의료기관 직접피해 보상예산 증액 안건을 상정했고, 이에 같은 당 김용익 의원, 인재근 의원 그리고 새누리당 문정림, 이종진 의원 등이 동의해, 예산 4000억원 증액이 최종 결정됐다.
증액된 예산안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인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심의될 예정이지만, 여야 모두 예산 증액에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어서 전체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액된 예산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최종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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