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용 대한중소병원협회장 "병원 64%가 간호인력 못 구해 꼴찌 등급"
병원계 "간호등급제·포괄간호제 대형·공공병원 만 가능한 제도"
"간호관리료차등제 시행으로 대부분의 중소병원이 간호인력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별다른 보완책 없이 포괄간호서비스까지 도입하면 지방 중소병원은 문을 닫으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홍정용 대한중소병원협회장은 1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간호관리료차등제 시행 이후 중소병원 간호사들이 대거 대형병원으로 빠져나갔다"면서 "간호인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만큼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포괄간호서비스까지 도입하는 것은 중소병원은 다 죽으란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중병협이 지난해 135곳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분석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65.4%(87곳)가 "간호관리료차등제 시행 이후 간호사 구인이 더 어려워졌다"고 응답했다. 23.3%는 "간호사를 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 2012년 현재 병원급 이상 1743곳 의료기관 가운데 간호인력 구인난 등을 이유로 아예 인력을 신고하지 않아 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곳은 63.6%(1109곳)에 달한다. 하위 6∼7등급을 받아 수가가 깍이는 곳은 76.6%다.
중병협은 "포괄간호서비스는 간호에 필요한 모든 입원서비스를 병원이 제공하는 제도로 사적 간병인이나 보호자의 병실 내 상주를 금지하기 때문에 15명의 간호인력이 두 배가량 늘어난다"며 "주로 간호인력을 구하기 쉬운 대형병원과 공공병원에서나 제도 시행이 가능하고, 간호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병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홍 회장은 "간호대 정원을 늘려 간호인력을 확충하거나 간호관리료차등제를 개선하지 않는 상황에서 포괄간호서비스까지 확대하면 규모가 큰 대형병원으로 간호인력이 몰리고, 중소병원의 간호인력이 더 빠져나가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간호인력 구인난은 지방 중소병원은 물론 개원가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언급했다.
중병협은 포괄간호서비스 확대에 앞서 간호관리료차등제 산정기준을 현재 허가병상에서 병상가동률로 바꾸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보육지원 ▲시간제 일자리 인건비 지원 ▲유휴 간호인력 활용 ▲포괄간호병동 운영을 위한 시설 투자비 지원 등을 보건당국에 건의했다.
홍 회장은 "1등급 초대형병원에게 수가를 더 얹어주기 위해 지방 중소병원의 수가를 뺏고 있는 것이 간호관리료차등제와 포괄간호서비스 제도"라며 "어려운 중소병원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번번이 해를 끼치고, 뒤통수를 쳐서야 되겠냐"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