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무진 회장, 문정림 의원 방문해 의협 보상안 전달..."피해 심각"
긴급운영자금·무이자 대출 등...확진·격리 의료인 보상안도 포함
대한의사협회가 메르스 피해 의료인·의료기관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을 위해 정치권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협은 10일 오전 긴급 상임이사회·메르스대책본부 연석회의를 열어 '메르스 관련 의료기관·의료인에 대한 지원방안 건의안'을 논의·의결했다. 의협은 이날 논의된 건의안을 정치권 전달하고 국회 차원에서 논의 중인 메르스 피해 보상 방안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제일 먼저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을 만나, 의협 보상안을 전달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추 회장은 "그동안 메르스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피해 보상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메르스 종식 국면에서 의료계 종주 단체인 의협이 회원들의 피해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정부 보상안에 의료계 현실이 반영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렵게 의협 보상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의협 보상안의 핵심 내용은 국고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긴급운영자금 지원, 무이자 대출 확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준하는 지원 등이다.
추 회장은 "긴급운영자금 지원은 메르스 사태 이후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액과 전년동월 급여비 청구액 차를 직접손실로 보고 국고와 지자체 예산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이자율 2%대의 대출을 확대하고 있지만, 저리대출이라고 하더라도 메르스로 대폭 환자가 줄어 경영이 힘든 의료기관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무이자 대출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메르스 여파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매출이 평균 30% 이상 감소했으며, 59개 환자 확진 및 경유 의원들의 직접피해 총액은 약 20억원, 전국 3만 여개소 의원들의 간접피해는 약 4200억원으로 추산된다"면서 "국민건강을 위해 의료기관을 회생시킨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까지 메르스 환자 중 의사 9명, 간호사 16명, 방사선사, 간병인 등의 비율이 20%에 달한다"면서 "이들은 치료기간동안 생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노동력 상실분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회장과 함께 의협 보상안을 검토한 문 의원은 대부분이 타당성이 있는 내용이라며 협조를 약속했다.
문 의원은 "국가 방역체계가 뚫려 메르스 환자는 물론 의료인과 의료기관 그리고 전 국민이 피해자가 됐다"면서 "환자와 메르스 확산으로 생업에 타격을 받은 모든 국민들에게 적절한 지원과 보상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의료기관 피해는 직접피해와 간접피해 그리고 손실기준을 잘 설정해 각 의료기관의 상황에 맞는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메르스 확산 방지와 환자치료 등에 최선을 다한 의료기관들이 필요치 않은 이득을 얻겠다는 것이 아닌 만큼,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의협 보상안이 국가 보상안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객관적 피해상황의 투명한 공개가 국가 보상안에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도록 하는 방법"이라며 "의협이 의료기관 피해 등 현장상황을 자세하고 정확하게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