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소극적인 복지부에 분개
"메르스보다 복지부 무책임·무능력·무기력이 더 무서워" 질책
메르스 사태로 인해 범국가적으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는 것에 야당이 보건복지부 해체를 주장하는 등 거센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대비를 위한 공공병원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의료계와 언론은 물론 전 국민적으로 높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 지도부 역시 지난달 7일 '4+4' 회의를 통해 공공의료체계 강화 중요성을 공유하고 신종감염병 연구 및 환자 진료를 위한 공공병원 설립 및 격리대상자 수용을 위한 자원 확보 방안 등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예산을 2016년도 국가 예산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국회에서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이 30여개 발의됐고, 대다수의 개정안에는 '국가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 지난 6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에 관한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예방법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운영 할 수 있다'라는 규정만을 두고 구체적인 내용은 연구용역과 공청회를 통해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결정하자는 입장만 되풀이해, 세 차례의 법안소위는 아무 소득 없이 끝났다.
이에 대해 김용익 의원은 "지난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후 국회가 펴낸 보고서를 통해 감염병에 대비, 대응 할 수 있는 공공병원의 설립 및 확충의 필요성이 제시했음에도, 정부는 그동안 감염병 연구와 검토를 구체적으로 진행한 바가 없다. 보건복지부는 꼬박 6년을 허송세월 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런 결과로 정부는 메르스 대란에 어쩔 줄 모르고 우왕좌왕 하면서 아까운 국민들의 생명을 33명이나 희생시키는가 하면, 메르스 환자를 진료한 병원들을 모두 파산 지경으로 초토화시키고, 국민경제에 결정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특히 "새삼스럽게 무슨 공청회,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것인가, 보건복지부가 공청회와 연구용역을 통해 부정적 입장을 만들어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무산시키겠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면서 "감염병 대응의 발전을 위한 의지도, 국민보건을 위한 열정도 전혀 없는 복지부가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처음부터 메르스 대응에 소극적, 관료적, 축소 지향적으로 대응해 사태를 걷잡을 수 없이 키워나가더니 후속 대책 논의에서도 같은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의 무책임, 무능력, 무기력은 정말 메르스 이상으로 무서운 것"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이런 보건복지부라면 존재할 가치도 이유도 없다. 국민 보건에 대해 아무런 전망도 갖지 못하고 희망도 주지 못하는 보건복지부가 어떻게 보건복지부일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보건복지부를 해체하는 것이 차라리 국민보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