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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메르스 추경예산은 '속 빈 강정'
정부의 메르스 추경예산은 '속 빈 강정'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7.0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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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관련 예산 중 55% 4000억원 '대출 예산'
김성주 의원 "보상보다 대출로 인심 쓰나?" 비난

정부가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손실을 보상하겠다고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의 대부분이 사실상 의료기관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대출, 즉 금융지원 예산이라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6일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추경예산이라 이름 붙여 1조원 이상의 예산안을 마련했지만, 예산 내에 의료기관 용자사업 예산이 대폭 편성됨에 따라 메르스 확산 방지와 환자 진료에 전념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메르스 관련 의료기관의 손실보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정부가 직접지원이 아닌 이자를 받는 의료기관 대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정부가 말은 메르스 추경예산이라 했지만,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의 메르스 추경예산 1조원 중 메르스와 직접 관련된 예산은 7283억원이고, 그 중 55%인 4000억원이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대출예산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메르스 환자 경유, 확진, 진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을 직접 지원하지 않고 매출이 줄어든 의료기관에게 돈을 빌려주겠다는 것은 사실상 정부가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에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비난했다.

추경예산 편성 근거와 과정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4000억원의 금융지원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최소한의 실태조사나 수요조사를 하지 않은 것도 큰 문제"라면서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발생 후 어떤 의료기관이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융자를 통해 대출받을 의료기관은 얼마나 되는지 어떠한 사전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보건복지부는 이미 메르스 관련 의료기관 경영개선 지원책의 일환으로, '급여 조기지급' 및 '급여 선지급'과 '메디컬론' 등을 시행했거나 추진하고 있다"면서 "때문에 추경예산에 따른 금융지원사업이 경영개선 지원방안들과 중복될 수 있어, 4000억원의 금융지원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지도 미지수"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대출이라는 융자방식을 택한 이유는 1조원이라는 메르스 추경예산 규모를 내세우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정일 뿐더러, 4000억원의 융자금을 다 쓰지 않고 남는 돈은 다시 국고로 환수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즉 4000억원의 예산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 기획재정부에 35억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보건복지부 입장에선 예산 중 상당액을 쓰지 않게 되면 원금도 아끼고 이자도 절약하는 셈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유명무실한 융자기금 40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작 필요한 메르스 지원 예산이 삭감된 것은 더 큰 문제"라면서 "의료기관 융자라는 꼼수로 인해 삭감된 국가지정격리병원 음압병실 확충, 두창백신 및 탄저·페스트 등 치료제 구입 등 꼭 필요한 곳에 추경예산을 배정해야 진정한 메르스 추경예산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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