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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피해 보상에 반대하겠다면…
간접 피해 보상에 반대하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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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7.0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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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사태)가 진정국면에 접어들면서 병의원의 피해 보상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헌신적 활동으로 메르스의 기세가 꺽이자 이들에 대한 격려과 지지가 쏟아지고, 이들을 영웅이라고 치켜세우고 있지만 현재 논의되는 정부 보상안은 신종플루나 사스 때와 마찬가지로 끝날까 우려된다.

메르스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정부 관계자들은 앞다퉈 피해보상을 피력했으나 현재까지 나온 방안은 의료계에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현재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손실 보상 예산은 420억원으로 알려졌다.

상급종합병원부터 종합병원,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모두 이 금액으로 나누어 주겠다는 것이어서 실제 손실부분을 메우기는 턱없어 보인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직접 피해를 본 곳만 보상하겠다는 원칙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간접 피해까지 보상하자는 전향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폐쇄 명령 등 행정조치에 의해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만 보상하겠다는 원칙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 원칙대로 라면 메르스 환자가 경유한 의료기관도 간접 피해 대상으로 분류되고, 지역사회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행정명령 이전에 자발적으로 폐쇄조치한 곳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마디로 직접 피해와 간접 피해를 나누는 기준이 너무 경직돼 있다. 메르스 환자를 치료하거나 환자가 경유한 곳은 말할 것도 없고, 잘못된 소문만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입은 병의원들이 도산까지 걱정하고 있다. 격리조치가 해제돼 다시 문을 연 의료기관에는 환자의 발길이 뚝 끊겼다고 한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조사에서도 메르스환자의 확진 또는 경유로 인해 휴업을 한 직접 피해 의원의 경우 환자가 60% 감소했다. 휴진은 하지 않았지만 이들 의료기관 인근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환자가 40% 줄어 간접 피해 규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국회에서 "간접 보상에 반대한다"며, "식당도 손님 안온다고 국가가 보상해주지 않지 않느냐"는 황당한 논리를 내세웠다. 의료기관은 감염병이 창궐하더라도 자의적으로 문을 닫을 수 없다.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더라도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진료에 임해야 하는 특수성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간접 보상은 산정 자체도 쉽지 않다"고 했는데 이 말은 '어려운 일은 하지 않겠다'는 복지부동의 전형을 보여준 셈이다. 의료기관의 월평균 청구액의 하락률 등 산정을 위한 방법은 얼마든지 궁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메르스가 진정세를 보이자 앞다투어 제2·3의 메르스를 막자며 보건의료 및 방역시스템 개편에 대한 백가쟁명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시스템이 완벽하다 해도 이를 운용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감염병과의 전쟁에서 최전선에 서 있는 의료진·의료기관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가 이들을 보호하고,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으로 지원해줄 것이란 믿음이야 말로 가장 중요한 대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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