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피해보상 요청, 금융위원장 "피부로 느끼도록"
추무진 회장 "의원 매출 62% 감소...피해 규모 3천500억"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의료인·의료기관에 대한 피해 보상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이번에는 금융당국에 은행권의 신속한 지원을 요청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30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메르스 피해업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메르스 관련 주요 피해업종 간담회'에 참석해,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조속한 금융 지원 및 세제혜택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회장은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이 메르스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가장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조속한 대출 지원과 카드수수료 인하 등 금융지원 및 동네의원을 조세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등 세제 지원을 요청했다.
추 회장은 "의협 회원 11만여 명 중 동네의원을 운영하는 회원이 3만 5000여명에 달하는데, 메르스 증상이 감기증상과 비슷하다보니 메르스 환자나 감염 의심자가 가장 먼저 동네의원을 찾아 피해가 가장 컸다"고 말했다.
이어 "메르스로 직접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 100여곳 중 60 여곳이 동네의원이다. 이들 의원들은 매출이 평소대비 평균 62%나 감소했다. 심한 곳은 매출 감소 정도가 90%에 달했다"면서 "전국 동네의원들의 메르스로 인한 직·간접 피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5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특히 "많은 동네의원들이 고질적인 저수가 상황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메르스 사태까지 발생해 많은 동네의원들이 폐업 위기에 놓이게 됐다.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직·간접 피해에 대한 조속한 보상은 물론 신속한 금융지원 및 세제혜택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추 회장은 또 "서울, 경기, 경주, 전주 등에서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들을 직접 방문해 고충을들어보니, '메르스 병원'으로 낙인 찍혀 환자들이 진료 받기를 꺼려해 거의 폐업 직전이었다. 대다수 동네의원들이 메르스 환자 경유 의료기관이라는 이유로 자가 격리 조치를 당하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며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 "메르스에 감염된 의사도 7명이나 된다. 의사들은 지금 이 시간까지 메르스 사태 종식을 위해 생명을 걸고 진료하고 있다. 의료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카드수수료 인하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금감면대상에 동네의원을 포함하는 등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물론 금융당국에서도 메르스로 인한 의료기관의 직접피해는 물론 간접피해를 염두에 두고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임종룔 금융위원장은 금융위가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조속히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위원장은 "신속한 지원이 가장 중요한 만큼, 오늘 추 회장께서 말씀하신 의료기관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은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말하고, "검토가 필요한 사안도 조속히 검토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루라도 빨리 지원을 시작하겠다. 의료기관들이 금융지원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 지원 사각지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 금융위 관계자들 다수와 금융감독원 관계자들,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전국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미소금융중앙재단 등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피해업종 대표단체로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전국상인연합회, 전국전세버스연합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외식중앙회 단체장 또는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편 의협은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 조사 결과에 따라 추산한 회원 피해 상황 자료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와 동네의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메르스로 인한 직·간접 피해에 대한 조속한 보상 실현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메르스와 같은 신종감염병 발생 및 확산에 따른 의료기관 피해 보상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도 적극 설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