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예산 3337억원 중 보상 예산 420억원 불과
'간접피해' 보상은 한 푼도..."의료인 사기 저하될 것"
메르스 피해 보상 및 지원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예산) 요구안에 의료기관 피해 보상을 위한 예산이 터무니없이 적게 반영돼 의료계의 분노와 냉소를 살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5일 현재 메르스 피해 보상 및 지원 등을 위한 직접예산, 긴급복지 300억원, 감염병 예방관리 1186억원, 감염병 관리 시설 및 장비 확충 1751억원, 감염병 관련 R&D 100억원 등 총 3337억원을 포함한 추경예산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긴급복지 예산 300억원은 메르스 관련 긴급생계비 지원 등을 위해 편성됐다.
감염병 예방관리 예산은 ▲병원 손실 보상 420억원 ▲메르스 중앙거점 의료기관 장비 지원 44억원 ▲메르스 중앙거점 의료기관 운영지원 358억원 ▲방역 비축물자 285억원 ▲메르스 검사 및 치료비 20억원 ▲감염병 실험실 10억원 ▲손씻기 예방홍보 50억원 등이다.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예산은 ▲국가지정 격리병원 음압병상설치 320억원 ▲메르스 관련 병원 장비 지원 340억원 ▲감염병 응급실 구축 273억원 ▲119구급대 감염관리실 설치 및 보호장구 지원 150억원 ▲보건소 장비 지원 89억원 ▲검역관리(인천공항 격리시설 확충) 50억원 ▲감염병 관리체계 개편 방안(전문병원 건립 타당성 연구 포함) 5억원 ▲생물테러 대비 의약품, 장비 등 비축 136억원 ▲의료관련 감염관리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 지원 364억원 ▲국민안심병원 지원 100억원 ▲공공백신개발, 지원센터 건립 11억원 등이다.
이외에도 질환극복 기술개발(감염성 질환 분야 질병중심중개연구) 30억원,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예산 (R&D, 신변종 감염병 백신개발 45억원, 신변종 감염병 역학코호트연구 25억원) 70억원 등이 포함됐다.
직접투입 예산과 별도로 의료급여 650억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관리 20억원 등 총 670억원의 간접투입 예산도 추경예산 요구안에 포함됐다.
그러나 의료기관 직접피해 보상을 위한 순수 예산은 감염병 예방관리 예산 중 병원 손실 보상 예산인 420억원 뿐으로, 전체 메르스 관련 추경예산 직접비용의 12.6% 수준에 불과하다. 그나마 420억원의 직접피해 보상액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에 각각 어느 정도 배분할지도 명확하지 않다.
이같은 정부 추경예산 요구안 속 의료기관 관련 직접피해 보상 예산은 의료계 입장에선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특히 의료계가 의료기관의 간접피해 보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간접피해 보상을 단 한푼도 반영하지 않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료계의 실망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의사협회가 26일 발표한 메르스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의 기관당 추정 손실액이 직접피해 손실액은 3240만원, 간접피해 손실액 1270만원 등 4510만원 수준이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는 "국가가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피해구제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방치하는 시그널을 계속 줄 경우,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인들의 사기가 저하될까 심히 우려스럽다"면서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발생한 피해를 정확히 보상하기 위한 논의를 하루빨리 시작하고 필요한 법령과 예산 등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메르스로 인한 의료기관의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지 않고) 이번 메르스 위기를 어찌 넘긴다 하더라도 새로운 신종감염병이 출현할 경우, 의료인들의 헌신과 사명감을 기대할 수 없을 거"이라며 "의료기관이 무너지면 국민건강은 더 이상 기대 곳이 없음을 정부는 뼈 속 깊이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에 막대한 적립금이 누적된 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가적인 메르스 위기사태 극복을 위한 실행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