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조정
본인부담 조정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2.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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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집행부는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주요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건강보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의협은 이 자리에서 `심평원의 전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단의 진료비 재심사 등 공단의 간섭 배제 ▲전문심사 강화 ▲호흡기감염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와 관련, 의협과 협의 운영할 것 ▲심평원의 독립건물 확보 ▲이의신청제도 간소화 등을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히 의협과 심평원 양측이 심사기준에 대한 심의기구를 정례화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오윤수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정부의 본인부담금 조정 움직임과 관련, “파탄난 보험재정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 확충방안없이 즉흥적인 재정안정화 발상은 결국 국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며 “서민들에 대해 의료기관의 문턱을 높이는 본인부담 조정방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일당 평균 진료비가 1만3천원인 점을 고려하면, 현재 검토되고 있는 어떤 방안도 서민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줄 수 밖에 없다”며 “의약분업의 취지를 본다면, 오히려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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