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전문성 제고 필요"...의료계 숙원 풀리나
메르스 확산에 따른 보건복지부 등 보건당국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부를 독립하는 입법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 조직의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 제고 필요성을 주장하며 보건의료부 독립 또는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요구했던 의료계의 오래된 숙원이 풀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24일 보건복지부를 보건의료 분야와 복지분야 기관으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 골자는 현행 보건복지부를 보건위생·방역·의정(醫政)·약정(藥政)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보건의료부와 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복지부로 구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최근 발생한 메르스 사태가 확산되면서 신종감염병에 대한 정부의 위기대처 능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일고 있으며,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사유 중 하나로 보건복지부의 조직 특성이 지적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현재 보건복지부의 업무는 업무 성격이 상이해 별도의 전문성과 역할이 요구되는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가 혼재돼 있어 두 분야를 한꺼번에 관리하기 어렵다"면서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보건복지에 대한 수요 증가로 보건복지부의 업무와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영국·호주 등과 같이 보건의료분야 기관과 복지분야 기관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메르스 사태 이전부터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며 보건부 독립을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 지난 12일 정갑윤 국회 부의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의사협회 메르스 대응센터를 방문했을 당시에 추무진 의협 회장은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라는 두 가지 분야가 혼재돼 있으나 보건과 복지는 각 분야 만으로도 지나치게 방대해 한꺼번에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보건의료부 독립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정 국회 부의장과 동행한 여당의원들은 보건의료부 독립 필요성에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