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06:00 (금)
"감염병 사태 재발 대비 중장기 플랜 마련해야"
"감염병 사태 재발 대비 중장기 플랜 마련해야"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06.23 16:4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국회·정부·전문가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 제안
"국회 발의된 법안들, 근본적인 고민과 계획 없어"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전문가와 국회·정부가 머리를 맞대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3일 메르스 사태를 통해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의 실상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이 기회에 시스템을 정비하고 대대적인 혁신을 준비해야 한다며, 전문가와 국회·정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의협은 메르스 사태가 확대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를 꼽고, 정부가 사태 초기에 의협 등 전문가를 배제한 과오가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

메르스 사태를 통해 드러난 구체적인 문제점으로 우선 국가적인 감염병관리체계가 허술해 지역 방역과 감염병 초기대응시 중요 역할을 감당해야 할 보건소가 합당한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선심행정 수단으로 이용돼 일반 진료에 치중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다보니신종감염병 발생 시 주도적인 대처에 나서야 할 보건소가 인력·시설 등이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아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 음압병상과 격리시설 등을 갖춰야 할 공공병원들의 시설 미비, 예방의학과 감염관리 전문인력의 부족 등 공공의료체계의 부실함도 여실히 드러났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경우 음압시설·격리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감염병 지역거점 병원으로 지정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로 인해 감염병 환자에 대한 초기 격리 등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현재 국회에 제출된 20여건의 법률 개정안 만으로는 사태 재발의 근본 해결을 이룰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여야를 막론하고 메르스 관련 대책과 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안을 제출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감염병 예방관리에 대한 계획과 철저한 고민이 담겨있지 않다"며 "땜질 수준의 대책 대신 감염병예방관리에 대한 국가적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오는 2020년 말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국가감염병 예방관리체계가 진입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감염병 예방 관리선진화 1차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의료계와 정부의 합동 추진단 구성·운영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10년간 5개년씩 감염병예방관리종합대책의 중장기 계획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산업재해의 경우 지난 91년부터 산업재해예방 6개년 계획이 시작돼 현재 제4차 산업재해예방5개년계획(2015~2019)이 실행중이다.

강청희 의협 메르스 대책본부장은 "사스·신종플루·에볼라바이러스·메르스 등 신종감염병에 의한 위협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국가적인 감염병 관리체계를 철저하게 손보고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과 학계 등 의료전문가를 중심으로 국회·정부 인사들이 (가칭)국가감염병예방관리 중장기마스터플랜 수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국가적인 방역 시스템 정비와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혁신,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업 시스템 구축 등을 검토하는 등 개혁의 단초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