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대정부질의서 대응실패 질타..."초기대응 실패하고도 실수 반복"
"대응에 국가·대통령은 없었다"...실수 반복한 복지부장관, 자진사퇴 의향 없나"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정부가 메르스 초기대응 실패와 반복된 실수를 저질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국민과 의료인들의 고통을 키웠다고 정부당국을 맹렬히 질타했다.
안철수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 본회의 교육·문화·사회 분야 대정부 질의를 통해, 정부의 메르스 대응 실패에 대해 지적하고 책임을 추궁했다.
안 의원은 "우리 모두 메르스와 전쟁 중이다. 환자는 사투를 벌이고 있고 의료진은 생명을 걸고 진료현장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메르스와 전쟁 중인 모든 분들께 모든 마음을 담아 꼭 이겨내라는 말을 전한다"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제대로 대처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국가의 존재 이유와 역할, 대통령 직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했다"면서 "국가의 존재의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메르스 발생 34일째 인데도 메르스 대응에 국가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태를 장악하고 빠르게 대응할 컨트롤타워도 없었다. 국민의 정보공개 요구도 외면했다. 정부가 국가 이미지나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면, 무능을 넘어 철학이 없는 정부"라고 질타했다.
"특히 전 국민이 전쟁 상황에서 사령관을 찾을 때 사령관, 박근혜 대통령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며 박 대통령의 메르스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안 의원은 메르스 조기 종식 실패가 정부 등 보건당국이 ▲감염병 관리법에 명시된 감염병 관리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 ▲지난해 메르스 대응지침을 보강할 기회를 두 번이나 놓친 것 ▲초기대응 실패로 국가 방역시스템이 뚫렸는데도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도 구성 못한 것 ▲평택성모병원에서의 대응실패 실수를 삼성서울병원에서도 반복한 것 등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메르스 발생 당시 감염병 관리법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주의'단계가 아니라 '심각'단계로 대처하고, 지난해 3월과 5월 사이에 메르스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유행했을 때와 지난해 5월 22일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국내 유입 대비 전문가 자문회의를 소집했을 당시 메르스 대응 매뉴얼을 적절하게 보강했다면 메르스 종기 종식이 가능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지난 5월 28일 메르스 초기 방역망이 뚫려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밀접촉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감염의심자가 이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국가 방역망이 뚫렸는데도 사태를 장악하고 상황을 진두지휘할 '중앙 컨트롤타워'를 구성하지 않아 대응태세에 혼란을 야기했으며, 평택성모병원에서 1번 환자에 대한 밀접촉자 관리를 실패해 메르스 1차 확산이 벌어졌는데도 삼성서울병원에서 14번 환자에 대한 밀접촉자 관리에 또 실패해 2차 확산을 야기했고, 지금의 결과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같은 안 의원의 지적에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일단 초기대응 실패에 대해 인정했다. 그러나 "감염병 경계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그에 따른 의학적 요건 등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초기대응에 미흡한 면이 있었지만, 이후 보강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이 적절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이) 걱정을 많이 하셨고 필요한 지시도 하셨다"면서 "메르스 대응에 대한 책임은 대책본부가 있는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답했다.
삼성서울병원 관리 실패 지적에 대해서도 "삼성서울병원에서 현재까지 80여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때문에 방역망을 치는 것이 상당히 큰 작업이었고 부족한 역학조사관들 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병원측과 협조해 대응했다"고 했다. 그러나 "병원측으로부터 밀접촉자 명단을 받아 정보를 보강해 제대로 된 명단을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덧붙였다.
이에 안 의원은 문 장관에게 "결과적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키웠다. 자진사퇴할 의향은 없나"라고 물었고 문 장관은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 다만 최선을 다해서 사태를 종식시키는 것이 (내가) 지금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