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감염 사태에 제대로 된 대처 능력을 보이지 못하면서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예산의 96%가 복지부문에 있다보니 감염병 등 보건의료에 대한 분야는 상대적으로 홀대되고, 이에 따라 장관 역시 보건의료전문가 보다는 사회복지전문가나 정치인 몫이 돼 왔으나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 구조적 문제점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이다.
초기에 의료계와 국회 일각에서 복수차관제에 대한 의견이 나왔던 데서 보건복지부에서 아예 '보건부'를 따로 떼어내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대표는 복지부가 메르스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것은 장·차관이 보건의료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전무했기 때문이라고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그도 그럴 것이 문형표 장관은 경제학과 출신으로 연금 전문가이며, 장옥주 차관은 법학 전공으로 사회복지전문가다 보니 이번과 같은 신종 감염병 사태에서 한계를 노출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010년 보건복지부 예산편성 및 정책·제도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복수차관제 도입을 공론화한 바 있다.
당시 의협 외에도 28개 보건·복지단체가 뜻을 같이 했으며, 이 여세를 몰아 같은 해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보건의료정책 차관'과 '사회복지정책 차관'으로 이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안타깝게도 법안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18대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서 폐기됐지만 2013년에도 의협은 보건복지부에 '보건부'를 신설하거나 '복수 차관제'를 도입해 보건의료 정책을 전담토록 하는 내용의 직제개편 방안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전달하는등 논의의 불씨를 살려나갔다.
이런 노력의 결과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복수차관제의 필요성이 지적돼 올 4월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복수차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그동안 복수차관제를 비롯해 보건부 분리 주장은 주로 보건 의료계 안에서 맴돌았으나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의료계 담을 넘어 정치권 및 일반사회에서 여론화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태가 아니더라도 복지와 보건의료는 업무성격이 전혀 다른데다 보건복지부의 관할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방대해 현재과 같은 한 명의 장관과 한 명의 차관체제로는 보건의료를 총괄하기에는 역부족인 만큼 반드시 조직개편이 돼 보건부문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