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메르스 여파로 의료제도·정책 시행 줄줄이 미뤄
애초 6월말로 예정됐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범위 발표가 늦춰질 전망이다.
11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하려고 했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범위 발표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7월 시행 예정이었던 금연치료 급여화와 9월 시행 예정이었던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려던 계획 역시 연기됐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범위 발표는 정부 규제기요틴 일정에 맞춰 6월말까지 하려고 했지만, 거의 모든 인력이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올인'하고 있어, 발표를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허용 범위에 대한 세부적 검토는 불구하고 아직 자문단 구성도 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해, 향후 상당기간 발표가 미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보험급여과 관계자 역시 "7월에 시행 예정인 금연치료 급여화와 이미 9월 시행을 발표한 바 있는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비율 확대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했다. 제도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금연치료 급여화 제도는 보건복지부가 크게 준비할 것이 없어서 시행할 수도 있지만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들이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의료기관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9월 시행을 목표로 입법예고까지 했던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비율을 확대 조치도 시행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메르스 확산 원인 중 하나로 다인실 감염관리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메르스 사태가 진정돼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들이 여유를 찾은 후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 시행 시기와 시행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 중아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총괄반장으로 의사 출신 보건사무과 대다수를 차출하는 등 보건의료 부서 공무원과 질병관리본부 공무원 등 100여명이 교대근무로 24시간 '풀가동'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