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여야 의원들, '하나부터 열까지 총체적 부실' 복지부 질타
초기대응 실패, 매뉴얼·자가격리 유명무실...환자·의료기관 보상책 미흡
메르스의 지속 확산에 성난 여야 의원들이 정부의 메르스 대응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여야 의원들은 8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메르스 관련 긴급현안보고를 받고, 초기대응 실패 원인과 확산 방지 대책, 향후 대응방안 등을 점검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메르스 첫 환자 발생 시 초기대응 실패와, 대응 매뉴얼과 감염의심자 가가격리의 허점, 향후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책 미흡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경기 평택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은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보건복지부 등 보건당국의 대응 부실을 꾸짖었다.
이어 "평택성모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병원을 폐쇄한 이후에도 이송할 병원이 없어서 중환자실에 5명의 환자가 남아있었다. 보건복지부에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해도 묵묵부답이었다. 결국 며칠 후 평택에서 300km 떨어진 경주 모 병원으로 환자 1명을 이송했다"면서 "당시 메르스 확진자가 9명이었는데, 그 정도도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정부의 대응수준이냐"고 문형표 장관을 질타했다.
또한 "남은 4명의 환자는 수도권으로 전원되기 전에 사흘을 더 머물렀으며, 이미 감염예상 격리 조치를 받아야 할 의료진들이 그동안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었다"면서 "이게 정부의 감염병 매뉴얼 수준이냐"고 반문했다.
유 의원은 이외에도 평택성모병원 방문자 전수조사와 확진자 대응에 관해서도 보건복지부의 원칙없는 대처와 늑장대응을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의사 출신답게 초기대응 문제점을 의학적 측면에서 집중 제기했다. 김 의원은 "메르스 감염경로가 비말이라는 점 때문에 감염범위를 환자의 사방 2m로 설정해 대응한 것이 잘못"이라면서 "감염병 대응은 실제보다 한 단계 더 높게 설정해 관리해야 보다 철저한 관리를 할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 등 보건당국의 초기대응 범위가 협소했다"고 했다.
또한 "메르스 감염은 잠복기 이후 증상이 나타난 후 감염 위험이 발생하는데, 증상을 인지하고 확진결과가 나오기까지의 2~3일 동안 환자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감염 확산의 결정적 요인이다. 이 시기에 대상자들의 신병을 확보해 관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가격리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한국적 생활습관과 주택구조 등 때문에 자가격리 효과를 사실상 기대하기 힘든데도, 초기에 보건당국은 많은 감염의심자를 자가격리 조치했다. 또한 일부 환자들은 자가격리 지시를 따르지 않고 돌아다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초기에는 메르스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불만과 불신을 초래하더니, 정보공개를 결정하고 나서는 오류가 있는 정보를 공개해 국민을 화나게 했다"면서 "확진자와 경유자와 관련이 있는 병원명단 조차 정확하게 만들지 못하는 보건당국이 어떻게 질병관리를 제대로 하겠냐"고 질타했다. 이에 문형표 장관은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같은 당 이목희 의원은 메르스 환자 피해 보상책에 대해 추궁했다. 이 의원은 문 장관에게 메르스 환자 보상계획에 대해 묻고, 정부가 앞서 발표한 지원계획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수준으로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보상책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금도 의료인들과 의료기관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진료하고 있는데 일선 의료기관에 보호장구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면서 "의료인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진료를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보다 신속하게 보호장구를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특히 메르스 관련 의료기관 피해보상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메르스 환자를 한 명 진료했다는 이유로 병의원들이 문을 닫거나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대형병원 피해도 막심하지만 1차 의료기관의 피해는 보다 극심하다"며서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서도 보상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용익 의원 역시 "민간병원의 피해가 극심한데도 의사라는 직분 때문에 환자를 보고 있다"면서 "이러한 부담을 민간에게만 떠넘겨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의료기관들의 메르스 환자 치료에 따른 손실에 대해 사후 보전방안을 이미 발표했다"면서 "이미 관련 지자체장들과도 협의해 보상을 약속했다. 차질 없이 보상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