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목표관리제, 실효성 없는 조건 또 제시
병협 원가자료 제출, 특정 단체에 몰아주기 지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급자단체와의 수가협상에서 제시한 부대조건에 대해 건강보험가입자단체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제공된 '진료비 목표관리제'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과 함께 병원협회의 원가자료 제출 부대조건은 특정 단체에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건강보험 가입자단체 모임인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이 1일 보도자료를 내어 이번 수가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번 협상에서 건보공단은 전유형에 '진료비 목표관리제'라는 부대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조건은 지난해 수가협상에서도 건보공단이 제안했으나, 총액제와 다르지 않다는 의료계의 지적으로 백지화된 바 있다.
가입자포럼은 "그럼에도 건보공단은 이번 수가협상에서도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수가협상 직전에 진료비 목표관리제를 제안했다"며 "과연 건보공단측은 합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건보공단측은 병원협회에 'ABC 원가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추가 부대조건을 제시했는데, 이는 특정 유형의 수가를 올려주기 위한 명분을 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가입자포럼은 "그동안 수가인상 재정의 70~80%를 병원급에서 가져갔다"며 "그런데도 병원에 대해서만 별도 부대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특정 유형의 수가인상을 유지시켜 주려는 의도는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가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 전체 요양기관 약 3168개 중 54개 병원이 요양기관을 대표하는 표본자료로 논의되고 있는데 이 또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주일도 안되는 기간 동안 표본자료에 대한 대표성과 적절성을 논의하고 합의하기에는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는 것이다. 특히 ABC 원가자료가 특별한 자료도 아니고 원가 수준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도 아닌데, 환산지수 산출에 파격적인 수가인상이라는 부대조건을 다는 것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ABC 자료가 건강보험 환산지수 산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수가연구를 직접 수행해 본 연구자라면 누구든지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가입자포럼은 "병원의 총원가가 부풀려지는 등 병원제출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고 수가인상의 부대조건으로 수용하는 것은 신뢰성도 활용도도 불분명한 불필요한 부대조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건보공단은 협상 당사자들에게 내용과 검토 시간 측면에서 가능하고 공정한 부대조건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특정 단체에게만 수용이 용이한 부대조건을 선택적으로 제시해 특혜를 주려는 협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난이도가 다른 시험문제를 주고 점수가 낮다고 벌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평의사회도 1일 성명을 내어 특정단체 몰아주기식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평의사회는 "건보공단이 다른 유형에는 받아들이지 않을 게 뻔한 진료비 목표관리제만 제안했는데, 병협에는 수용 가능한 ABC 원가자료 부속합의안을 끼워넣었다"며 "병협에 수가퍼주기로 보인다. 이런 수가협상은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