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변호사 포함된 의약품 특위 첫 회의 가져
"쌍벌제 소급 적용 부당...소송 등 최대한 지원"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이전 사안에 대한 무더기 행정처분으로 의사 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 D약품 등 리베이트 수수 혐의 의사 수천 명을 대상으로 리베이트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 및 경고장을 대량 발송했다. 최근에는 P제약사 리베이트 제공 사건에 수 백 명의 의사들이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들은 해당 제약사와 거래조차 한 적 없는데도 업체 측이 작성한 리베이트 장부(범죄일람표)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 피의자 신분이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의협은 리베이트 쌍벌제를 소급 적용하거나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일방적인 진술로 인해 의사 회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달 27일 의약품 유통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의약품 특위) 첫 회의를 개최하고 P제약사 사건과 관련 대응방안과 리베이트 쌍벌제도 시행 이전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회원보호 대책 등을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특위 위원들은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이 통과된 직후 정부가 정부 합동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을 만들고 의료법 개정 이전의 사항에 대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며 법 정신에 맞지 않는 성과위주식 행태를 비판했다.
또 "사법부 역시 쌍벌제 이전 사례의 경우, 법에 따른 처벌이 마땅치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국민의 시선을 의식하는 듯 무리하게 쌍벌제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등 불합리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광래 의약품 특위 위원장은 "이번 P제약사 리베이트 사건의 경우, 제약사가 조성한 비자금을 전액 의사에게만 전달했다고 보기 어렵고 제약사에서 주장하는 금액이 심하게 부풀려져 있다는 것이 경찰 수사를 받은 회원들의 공통적인 주장"이라며 "P제약사의 비자금 수사를 먼저 진행하고 해당 수사가 종결된 후 그 결과에 따라 리베이트 수사를 하는 것이 법 정의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앞으로 P제약사에 대한 검경의 수사과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P제약사를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쌍벌제 이전 사안의 경우에는 검·경찰 조사 등 법치주의에 따른 구제절차 없이 제약사의 일방적 주장만을 반영한 범죄일람표만으로 행정처분을 내리는 보건복지부의 부당함을 밝히는 데 초점을 모을 방침이다. 또 P제약사 사건 경우처럼 비자금 조성 책임을 의사들에게 떠넘기는 행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 입은 회원들이 참여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정보 교환 등의 창구로 활용하고, 전자소송 등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행정처벌 등 피해입은 모든 회원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의협은 "행정처분 받은 회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의약품특위에서 선제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한 후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리베이트 문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정치적인 해결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의협은 리베이트 현안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제39대 집행부 출범 직후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조현호 의협 의무이사를 간사로 임명하는 등 의약품 유통관련 대책 특별위원회를 재구성했다.
다음은 특위 명단. ◇위원장 이광래(인천시의사회 회장) ◇간사 조현호(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위원 △김주현(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유화진(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전성훈(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 △이호익(인천시의사회 부회장) △박재권(인천시의사회 법제이사) △신재규(대전시의사회 총무이사) △김원중(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이사) △김연희(법무법인 의성 변호사) △나경섭(장안365이비인후과 원장) △윤용선(지인내과의원 원장) △정도영(정가정의학과의원 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