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④ 2016년 의원 수가인상 요인 충분하다
원칙 없이 일방적 조정률 제시...환자 건강먼저 생각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단체와의 수가협상이 이뤄지고 있지만, 수가협상에 대한 원칙과 기준 없이 막무가내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해마다 나오고 있다.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원칙을 지켜가면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지난 10여년간 진료수가의 인상폭은 임금인상률이나 소비자 물가인상률에 크게 못미쳐 결국 의료기관의 경영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런데도 건보공단은 의원의 정확한 이해와 신중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수치를 제시하고 근거 자료조차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합리적인 수가협상 방식이 아닌 일방적인 인상안을 통보한 뒤 의료단체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며 강압적인 수가협상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수가협상은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환자의 건강과 국민의 건강예방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지를 최우선으로 두고 수가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리적인 수가 협상을 위해 건보공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입장도 나왔다.
또 다른 공급자단체 협상단 관계자는 "협상 틀과 소통 방식의 문제도 있지만, 협상이 결렬 됐을때에도 공급자 측만 패널티를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나오고 있다"며 "결국 협상을 잘하지 못한 건보공단의 책임도 있는 만큼, 건보공단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수가인상을 위한 추가재정소요액(벤딩)조차 공개하지 않은 협상은 문제있다고 지적했다.
공급자단체 협상단 관계자는 "건보공단의 재정운영소위원회에서 소위 '벤딩'을 정하고 있는데, 이 벤딩폭도 알려주지 않고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 보니 협상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이라며 "특히나 유형별 협상은 일정 부분을 정해놓고 단체들이 쪼개서 나눠 갖게 되면서 밥그릇 챙기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수가협상에는 의원의 어려운 상황을 적용하고, 제대로된 협상원칙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요은 한국병원경영연구원도 "수가계약은 합리적이며, 객관적으로 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불합리하며, 건보공단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조정률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나 환산지수의 경우 원가에 근거하지 않은 채 보험자의 입장이 반영된 임의적인 환산지수 모형에 의해 수가가 결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수가 계약이 자율성과 계약 당사자의 참여 확대라는 취지와 달리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만 움직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연구원은 "건강보험 재정 보호를 위해 낮은 수가 인상률을 요구하거나, 의료기관 유형 간 형평성이 결여된 결과로 이끌어내는 경향이 있다"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수가 계약을 위해서는 수가 협상과 결정을 위한 명확한 기준과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평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도 수가 계약은 근거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수가 결정이 어떤 근거에 의해 얼마나 조정되는지의 근거는 무엇인지 불확실하다"며 "보험자와 공급자가 수가계약에 대한 성격을 공감하고, 당사자간 합의한 원칙을 중심으로 수가협상 기준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공급자는 유형별 조정률에만 집중했으며, 건보공단의 협상에 무조건 응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이 연구위원은 "수가계약은 공공성을 지닌 계약으로써 국민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상호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적정수준과 적정배분이라는 절대적 원칙을 세우고 합의도출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