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평가할 가치도 없어" 혹평, 여당도 '신중'
"복지부, 원격의료 실효없다는 것 스스로 입증"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에 대해 국회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협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의 반발이 여전히 거센데다, 제도 도입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국회 역시 호의적이지 않아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환자들의 만족도가 77%로서 만성질환 관리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복지부 발표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모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실 관계자는 "영리병원과 원격의료 등 의료산업화 분야에서 성과를 과시하려다 보니 말도 안되는 평가결과를 발표해 큰 역효과가 난 것 아니겠냐, 이런 정도가 우리나라 원격의료 수준이라면 원격의료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이번 평가결과에 대해 논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혹평했다.
그는 또 "연구의 기본인 대조군과 실험군의 비교결과 분석도 없는 평가결과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면서 "보건복지부의 그 똑똑한 인력들이 이 정도의 평가결과를 발표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냥 실소만 났다"고 힐난했다.
또 다른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자신들이 약속한 평가결과 발표 시기도 다가왔고, 위(청와대)에서 밀어붙이니 할 수 없이 확인된 부분만 분석해 결과를 내놓은 것이 아니겠냐. 화가 나기보다는 오히려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안쓰러운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당내 일부에서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원격의료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공식입장을 표명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입장표명을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료로 매월 2~3회씩 의사와 상담을 한 것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라면 77%의 만족도는 오히려 기대 이하다. 100% 가까이 나왔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여당은 1차 평가결과만으로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그리고 실효성을 속단할 수 없다며 향후 시행될 예정인 2차 평가결과 등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을 폈다.
그러나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던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실 일부 관계자들도 이번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 언급을 피하는 등 곤혹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여야 국회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여당 일부 의원실 관계자들 역시 보건복지부가 청와대를 의식해 성과 위주의 평가결과를 부각시키려다보니 무리한 측면이 있다는 개인적 의견을 조심스럽게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