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봉식 창립 준비위원장 "장애환자 재활 치료받을 권리있어"
6월 17일 국회 토론회 '바람직한 의료재활 체계 수립' 모색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은 2013년 현재 250만 명에 달한다. 장애의 원인은 뇌졸중을 비롯한 질환이 42.7%, 사고에 의한 것이 39.0%, 선천적 원인이 9.2%로 집계됐다.
한 해 자동차사고로 180만 명의 상해자가 발생하지만 조기에 적절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해 약 2만 명이 후유 장해에 시달리고 있다.
사고 이후 환자들 적절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해 사회복귀가 지연되면서 경제적·사회적 피해가 연간 28조 원에 달할 것으로 학계는 추산하고 있다.
이상운 대한재활의학과개원의사회장은 "전체 장애의 81.7%가 후천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누구라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나 뇌졸중 등으로 신체장애를 입은 경우 장애를 최소화해 정상인에 가까운 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재활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활병원협회 창립을 주도하고 있는 우봉식 준비위원장(충북 청주시·아이엠재활병원)은 "선진국에서는 사고가 나면 48시간 이내에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협진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재활의학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미비하고, 법적 제도적 근거가 없어 제대로 된 재활의료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우봉식 준비위원장은 "재활이 필요한 환자는 중장기 치료가 필요함에도 급성기병원이나 전문병원의 장기 입원료와 치료비를 삭감하고 있는 탓에 치료가 끝나지 않은 장애 환자를 퇴원시킬 수밖에 없다"면서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아급성기·만성기 재활에 주력하는 요양병원의 입원일당 진료비는 7만 4559원으로 병원(10만 6879원)의 70%, 종합병원(19만 15원)의 39% 수준에 불과하다. 더욱이 요양병원은 일당 정액제에 묶여 있어 재활환자에게 더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다.
재활의료 지원체계가 미비하고, 수가가 낮다 보니 재활치료 전문병원 전국적으로 손을 꼽을 정도다.
장애 환자의 특성상 집중적이고, 중장기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지만, 장기입원하면 수가를 삭감하므로 여러 의료기관을 옮겨다니며 치료받아야 하는 고달픈 유랑생활을 감수해야 한다.
서울의대 연구진이 입원 이후 3년간 입원 양상을 추적 조사한 결과, 척수손상 장애인은 평균 2.7개 병원을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뇌졸중 환자의 57%는 1개 병원에서 4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은 뒤 집으로 퇴원했지만, 43%는 2∼3개 병원을 옮겨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재활의학계는 재활의학 전문인력과 재활의료기관 부족, 비효율적인 의료전달 체계, 집중 재활치료를 위한 수가체계 미비, 정확한 정보 부재로 적절하고 통합된 재활치료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 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장애·질병·노령 등의 문제에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장애인에게 재활의료서비스를 차별 없이 제공하고, 환자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급성기와 만성기의 중간단계 구실을 할 수 있는 재활병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활병원협회 창립총회는 6월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후원하는 창립 토론회에서는 신형익 서울의대 교수(재활의학교실)가 '의료재활 체계와 재활병원의 기능'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며, 정영훈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손영래 보험급여과장·전민호 대한재활의학회 차기이사장·정형선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장·김현배 분당러스크병원장·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이병문 매일경제신문 의학전문기자 등이 지정토론을 펼친다.
문의(010-6392-9022 전윤혁 재활병원협회 사무국 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