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체계도 마련...초음파 급여화·국가암검진 개선 계획 등도 논의
가온·가습 고유량 비강캐뉼라요법 급여 신설·조정...틀니 급여 확대
이외에도 초음파검사 급여화 추진 방향과 국가암검진 개선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논의했으며,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신의료기술 중 가온·가습 고유량 비강캐뉼라요법 등 2개 항목에 대해 급여 신설·조정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먼저 말기 암환자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는 6월 전산시스템 구축 후, 7월 1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완화의료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 감소를 위해 상급병실료 및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와 활동 보조(간병)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는 수가체계를 마련했다. 다만 1인실의 경우는 의원급만 급여, 병원급 이상은 1인실 상급병실료를 허용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병원급 완화의료병동에 23일 입원 기준으로 환자부담은 약 44만원(총 진료비 682만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5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은 총 56개(933병상)이며, 향후 지역별 호스피스·완화의료 수요 등을 감안해 적정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가정 호스피스 등 다양한 서비스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건정심은 초음파검사 급여화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초음파 검사는 활용도가 높은 다빈도 검사로 필수적인 의료에 해당되지만 일부만 급여 중이어서 급여 혜택이 제한적이라고 급여화 추진 배경을 보고했다.
건정심은 지난 2013년 10월 4대 중증질환자의 치료효과 모니터링 및 추적검사시 급여 적용 시행에 따라, 초음파 검사에 대한 보험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에는 4대 중증질환으로 의심돼 진단 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지만, 올해 7월부터는 4대 중증질환으로 진단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4대 중증질환 이외 질환을 포함해 전체 대상에 대해 초음파 급여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올해 말까지 초음파검사가 필요한 모든 질환과 의료 과정을 대상으로 분류체계를 개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자궁경부암 검진 연령 및 간암 검진 주기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암검진 개선 추진계획'을 건정심에 보고했다.
자궁경부암 검진연령은 3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간암 검진주기는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하는 내용이 보고의 골자였으며, 이는 20대 여성의 자궁경부암 발생 증가와 종양의 크기가 두 배로 증가하는 배가시간(간암의 경우 평균 100~200일)이 빠른 간암의 특이성을 고려한 것으로, 지난 4월 제1차 국가암관리위원회에도 보고됐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검진 프로그램을 변경해 운영할 계획이다.
가온·가습 고유량 비강캐뉼라요법 등 신의료기술 2개 항목에 대해 급여 신설·조정 결정도 내려졌다.
건정심은 우선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신의료기술 중 가온·가습 고유량 비강캐뉼라요법 등 2개 항목에 대해 급여 신설·조정 결정하고, MAT1A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등 5개 항목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비급여로 결정했다.
한편 건정심은 7월부터 틀니, 치과임플란트 급여를 기존 만 75세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급여 연령 확대에 따라 2015년 기준으로 약 10만 4000명~11만 9000명이 새로이 혜택을 보게 되고, 약 831억원~97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