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②2016년 의원 수가인상 요인 충분하다
재정 안정 위해 저수가 구조·수가 인하 등 '공급자 쥐어짜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시한 건보 재정현황에 따르면 2014년의 당기흑자는 4조 5869억원, 누적 적립금은 12조 5981억원에 달했다. 사후 정산을 하지 않은 7조원 국고보조금 미납급까지 더하면 20조원에 달하는 재정이 있는 셈이다.
2014년 기준으로 건강보험의 총 수입은 47조 9890억원으로 전년도(45조 1733억원) 대비 2조 8157억원 증가했다. 직장가입자 수 증가(4%)와 보수월액 증가(2.6%), 누적적립금 규모가 커진 데 따른 이자수입 증가(22.6%)가 원인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건보의 급여비 지출은 43조 5811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 524억원(5.7%) 늘었지만, 전년 7%에 비해 둔화됐다. 건강보험 지출은 2005~2011년 연평균 12% 증가했으나, 최근 3년(2012~2014)간 증가율은 5.5%로 떨어졌다.
이처럼 총 지출에서 급여비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결국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누적 적립금은 2011년 1조 5600억원에 이어 2012년 4조 5757억원, 2013년 8조 2203억원 등으로 지난해까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급여비 증가율의 둔화 요인은 무엇보다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소득이 줄면서 가계지출을 줄이기 위해 아파도 병원 이용을 자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초진환자의 외래방문일수 증가율이 2010년 3.18%에서 2011년 0.48%, 2012년에는 -3.76%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봐도 알 수 있다.
"건보재정 4년 연속 흑자...공급자 희생 있었기 때문"
건보재정이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것은 공급자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며, 흑자분을 수가인상에 써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동네의원 수가를 일반 진료비용의 50%이하를 적용한 바 있다. 정부는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적게 내고, 적게 보험 혜택을 받는 '저부담-저수가'구조를 선택한 것이다.
이후 2000년 들어서 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가 통합되고 의약분업제도가 운영되면서, 건보재정은 누적 적립금까지 바닥이 나는 재정 적자 사태가 발생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정안정대책을 내세우며 ▲진찰료·처방료 통합 ▲주사제 처방·조제료 삭제 ▲차등수가제 등을 시행했으며 2002년에는 수가를 2.9%로 인하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건보재정을 살린다는 취지로 CT·MRI 등 영상장비 수가인하를 시행하는 등 공급자 쥐어짜기를 통해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최근 건보공단 이사장과 공급자 단체장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건보재정의 누적흑자 12조원은 의원급을 포함한 많은 의료인들의 희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원급에 대한 배려는 적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도 흑자분은 공급자의 희생이 크다고 주장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그동안 공급자가 기여한만큼 수가 인상으로 보상이 필요하다"며 "공급자의 희생과 기여를 잊으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공급자의 의견에도 건보공단측은 재정 흑자분을 수가인상에 쓸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재정적자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재정위험에 대비하는데 써야한다는 입장이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빠르게 나타나면서 질병구조가 변화하고 앞으로 재정 적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또 정부의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2018년까지 약24조원이 소요되는 등 지원금 적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