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 4.0 논란과 혼돈의 중심에 선 초보 대의원
한국의료 4.0 논란과 혼돈의 중심에 선 초보 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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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5.1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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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규(대전시의사회 총무이사)
▲ 신재규(대전시의사회 총무이사)

지난 4월 26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중앙대의원으로 처음 참석하게 됐다.

예전에 구의사회와 지역 개원의협의회의 총무이사를 지낸 후에는 시의사회 봉사단원 이외의 활동없이 자기성찰에 대한 공부를 하며 나름 평안하게 보내던 중 최근에 많은 신상의 변화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지난 1월 구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처음으로 시의사회 대의원으로 선출됐고, 2월 27일 대전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젊은 대의원을 뽑자는 명분으로 갑자기 중앙대의원으로 선출됐다. 그러나 이후 대전지역에서는 직선제·간선제 선출에 대한 논란이 가중됐고 나는 졸지에 그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됐다.

또 의료계 현황을 이해하려면 닥터플라자, 의협플라자 등 여러 인터넷사이트를 방문해 보라는 주위분들의 권고를 받아들여 의사커뮤니티사이트를 방문했는데 현 의료계에 대한 다양한 상황인식과 방향성에 따른 갈등과 반목이 존재하는 혼돈의 모습을 느꼈다.

이런 논란과 혼돈의 집합지라 할 수 있는 대의원총회에 초보 대의원으로서의 어설픔을 감추며 총회 전날 선배 대의원들의 뒤를 따라 서울로 올라갔다.

총회는 오전 9시에 시작돼 1부에 추무진 신임 의협회장의 취임사와 3명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잠시 정리시간을 가진 후 진행된 2부의 결산 및 감사보고에서 현 의협의 재정상태가 파산상태에 이르렀다는 소식에 놀라움과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났다.

이어서 대의원회 의장, 부회장, 부의장, 감사 선출이 진행됐고, 나는 보조진행요원으로 선거인단 명부 확인과 총 투표인원 파악 등의 일을 맡았다.

의장선거는 5명 입후보자의 정견발표 후 1차 투표를 했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서 총 223표 중 각각 69표와 68표를 득표한 임수흠·이창 후보가 2번의 결선투표를 거쳐 111:109로 임수흠 후보가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어서 부의장과 감사의 선출에 지역과 직능을 대표하는 많은 후보자들이 출마해 경합을 벌였다. 전반적으로 1, 2부 진행은 염려했던 것과 달리 차분함 속에 진행됐고, 특히 선거과정에서도 진행에 잘 협조해 큰소리 없이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였다.

매우 늦어진 점심식사를 한 후에는 법·정관, 예·결산, 제1토의, 제2토의 등 4가지 심의분과위원회에 각자 배정돼 의협의 현안들과 각 시도에서 상정된 세부 안건들을 심의해 총회 안건으로의 상정여부를 결정하는 회의를 계속했다.

참고로 법·정관과 예·결산 심의는 사안이 더 중대하고 많아서인지 총회 전날 1차 심의가 이뤄졌다. 내가 속한 제2토의 심의분과에서는 주로 보험정책 관련된 사안들이었으며, 회의는 안건을 상정한 지역대의원의 제안 설명이나 질문에 대한 의협 보험이사의 현황에 대한 설명 후에 토론이 진행됐다.

한 대의원은 심의를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파워포인트를 활용해 제안 설명을 하는 열의를 보여주기도 했다. 아쉬운 점은 상정된 안건을 심의토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회의시간이었으며, 나처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대의원들이 많아서 활발한 토론이 부족했고, 상정된 안건 중에 매년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안건이 적지 않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현실성 있는 안건 상정과 소속분과 정책에 대한 이해의 확대, 그리고 충분한 회의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속개된 총회 본회의에서 각 분과에서 상정된 대부분의 총회 안건은 찬반 투표로 결정됐다. 그러나 아쉽게도 일부 대의원의 이탈로 인한 정족수 미달로 KMA policy를 포함한 법·정관 개정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서로 총회는 마무리됐다.

짧은 시간동안에 의료계 전반의 흐름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진단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의협을 비롯한 많은 의료계 단체들이 공통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또 각 단체가 회원과의 소통부재로 인한 갈등, 무관심으로 집행부에 대한 신뢰부족을 넘어 구심력을 잃고 있으며, 나아가 재정적 압박으로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욱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에 만난 어느 사법계 수장의 일성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백성의 신뢰가 없으면 국가는 존립자체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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