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흑자, 의원급 행위료 증가율 최저 '호기'
2016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수가 협상이 시작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수가협상단 구성을 완료하고 4월 29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협상 전략 수립에 들어갔다.
김숙희 의협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이 단장을 맡은 협상단에는 이명희 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과 서인석 의협 보험이사, 임익강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가 참여한다.
협상단을 지원하는 자문단에는 홍경표 광주광역시의사회장, 조원일 충청북도의사회장, 안양수 의협 총무이사, 김주현 의협 기획이사,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이평수 연구위원과 김계현 부연구위원이 활동한다.
협상단은 제1차 회의에서 내년도 수가협상상을 둘러싼 제반 환경을 분석했다.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의 행위료 증가율이 타 종별에 비해 가장 낮은 점을 이번 협상의 강점으로 꼽았다.
협상단에 따르면 2013년 대비 2014년도 종별간 행위료 증가율은 의원급이 6.07%로 병원(8.07%), 치과(25.08%), 한방(7.58%), 약국(6.56%) 등에 비해 가장 낮다.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협상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보공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수입·지출의 수지차는 4조 4079억원 흑자를 나타냈으며, 누적수지는 12조 5981억원으로 사상 최대의 흑자 상태다.
반면 의원급 진료비 증가율이 급증한 것은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강보험공단 통계연보 등에 따르면 2013년도 증가율 2%에서 2014년 6%로 급증했다.
또 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 및 상급병실료 급여전환에 따른 병원급 재정 투입 증가 역시 수가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다 가입자단체의 보장성 강화 및 보험료 인하 요구, 건보재정 흑자분을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는 건보공단의 입장,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 정책이 맞물려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협상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종별 단체 가운데 최고 인상률을 얻어내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의협은 2014년 협상에서 3.0%, 2015년 협상에선 3.1% 각각 인상된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병원·치과·한방 등 4개 의료인단체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김 단장은 "최소한 5∼6% 정도는 인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차의료가 살아야 국민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기본 방향과 구체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건보공단이 제시하는 수치를 뛰어넘을 논리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회원들의 기대수치가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협상단을 믿어달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협상단은 오는 5월 11일 공단 협상단과 첫 상견례를 갖는다. 13일에는 건보공단 이사장과 의협 등 각 단체장들의 간담회가 열리며, 18일부터 본격적인 단체별 협상이 시작된다. 협상 만료일 6월 1일 자정까지 5∼6차례 협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