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화·공공의료 등 산적한 의료사안에 전문적인 차관 기대
지역의사회에서도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경기도의사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복지부가 담당하는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는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사안이지만 두 분야가 각각 담당하는 업무 사이에 연계성이 떨어져 차관 한명이 주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 등은 이미 복수로 차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부처 직원 수와 예산을 압도하는 보건복지부는 아직도 한명의 차관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며 "한명이 주관하기에는 예산편성·정책 수립 및 평가·한의약 갈등 해결 등 업무량이 방대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도의사회는 "보건의료 부분은 저출산·노령화·공공의료 확충·의료 양극화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향후 의료산업 발전과 통일의료·미래의료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용진 기획부회장 겸 대변인은 "의협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단체는 그 동안 복수차관제를 꾸준히 주장했으며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당시 민주당 주승용 의원에 의해 발의됐고 2013년에는 의협차원에서 박근혜 인수위에 보건부를 신설하거나 복수차관제를 도입을 정식으로 제안한 바 있으나 무산돼 국민들과 의료계에 실망감을 안긴 바 있다"고 설명했다.
현병기 회장은 "복수차관제에 대해 여야가 주무 차관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각각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의료계와 국민들이 이토록 간절하게 원하는 법안 개정을 정치권은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