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세 원장 "심사역량 강화하겠다" 입장 밝혀
실손보험 위탁심사 "원한다고 가져올 수 있지 않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상근심사위원 증원'부분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민간보험사의 실손보험을 심평원에 위탁심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명하고 나섰다.
심평원은 올 하반기부터 지역심사위원회의 심사사례를 공개키로 한바 있다. 그러나 5개 지방지원에는 1명의 상근심사위원이 근무하면서 인력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 매년 늘어나는 청구에 상근심사위원의 업무가 과중되는 만큼, 상근심사위원의 증원을 계속해서 요청해왔다.
손 원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상근심사위원의 전문성이 보다 강화되고, 빠르게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독립적인 심사기구로서 심사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손보험 위탁심사, 장·단점 검토만 했을 뿐..."
실손보험을 심평원에 위탁심사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손 원장은 "자동차보험심사를 보더라도 심평원 마음대로 할 수 있는게 아니다"라며 "실손보험 심사에 대해서도 심평원이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닐뿐 더러, 위탁 연관을 가지고 검토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앞으로 심평원이 비급여 관리를 하게 되는 만큼,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실손보험 심사위탁에 대한 장·단점만을 검토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구매자' 명칭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논란을 가져온 부분 또한 건보공단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 원장은 취임한 이후 줄곧 심평원을 '구매자'라 소개해 왔다. 또 오는 8월 국가별 보건의료 구매기관장 40여명등이 참석하는 '세계 구매기관 네트워크'를 개최키로 하면서 건보공단과의 갈등이 지속돼왔다.
손 원장은 "현재 보건복지부와 행사 주최 문제를 두고 논의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건보공단과 접촉하면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매자는 건보공단만이 아니라 심평원에서도 역할을 해나가고 있는 만큼, 양 기관이 서로 협력해야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