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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 "1차 의료 지원" 한 목소리
여야 의원들 "1차 의료 지원" 한 목소리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4.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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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문정림 의원, 의협 정총서 역설..."의원급 지원 거의 없다" 우려

여야 국회의원들이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을 입모아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박인숙 의원 등 여야 의원은 26일 서울시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1차 의료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입법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 김용익 의원
먼저 김용익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과 내가 현재 추진 중인 보건의료 관련 법안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1차 의료 이용 촉진을 위한 의원 지원 특별법'"라고 소개했다.

특히 "아동·노인·임산부·장애인·정신질환자 등과 건강 취약계층, 차상위계층 등의 의료기관 이용 시 비급여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토록하고 의료취약지역에 의원을 신규 개월원할 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의원 야간진료 관리를 보건복지부가 의협에 위임해 지원·추진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골자"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총 진료비 중 보험급여비가 60%가 넘는 의원을 위한 조세특례법, 카드수수료 부담이 큰 병의원 등에 우대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및 수련환경 개선 등 전공의특별법 등의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문정림 의원 역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1차 의료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의원은 "현재 의료전달체계의 큰 방향과 틀이 정해지지 않아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1차 의료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의원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짚으면서 "의료전달체계 확립은 의원급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큰 틀에서 1차 의료활성화를 위한 계획이 없다. 때문에 의료전달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계획을 수립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 문정림 의원
사무장병원 근절법안과 의료인 등 명찰패용 의무화 법안 등에 대한 견해도 피력했다. 문 의원은 "사무장병원 개설 전후 단계 모두에서 개설 및 운영을 차단할 수 있는 법안을 세 개 발의했고 두 개가 통과됐으며, 남은 한 개 법안도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통과를 눈 앞에 둔 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 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냈다. 

문 의원은 "최근 의료인 등 명찰패용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지나친 규제라고 판단된다. 모든 제도가 법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의료계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정부는 기억해야 한다. 향후 보건의료정책 및 제도 시행 전에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고, "의협회장 등 보건의료단체장들은 서로 상생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박인숙 의원.
박인숙 의원은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차원에서 의료인폭행방지법(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료인폭행방지법은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박 의원은 "의료인폭행방지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이 기쁘다. 환자단체들도 법안 제정에 동의하고 있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확신하기엔 아직 이르다"면서 의료계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국제의료지원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 찬성하고 있어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청법 개정안은 여야 모두가 반대하고 있어 개정이 현실화될 전망"이라면서 두 법안이 1차 의료 활성화에도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끝으로 "저수가가 하룻밤에 현실화되지는 않는다"면서 "새 의협 집행부가 정치권과 국회 그리고 국민과 소통해 사랑받는 의협이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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